경게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서약 등 이행 실태 공개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보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값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는 등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9년 12월 11일 분석 결과, 대통령비서실 1급 이상 전 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년 8억에서 2019년 11억으로 평균 3억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20년 3월 31일 분석결과,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평균 2016년 11억에서 2019년 16억으로 5억 불로소득이 증가했고, 부동산은 평균 22억 6,000만원으로 지난 4년 평균 5억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영향 등으로 2019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의 하나로 다주택자의 주택매각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을 권고하며,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또, 같은 해 12월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자들이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제안 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3일 ‘대통령비서실장의 2채 이상 부동산재산 처분 권고’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에 따른 주택처분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알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 1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매각 권고의 이행 실태 등 세부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4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재산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