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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경파, 노사정 합의 저지 …위원장 사실상 감금

김명환 위원장 협약식 참석 저지…22년 만의 합의 무산 위기

  • 기사입력 2020.07.01 14:20
  • 기자명 조응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눈앞에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하기로 해 서명을 못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자 물을 마시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일 오전 10시 15분께 긴급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둔 시점이었다.

협약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가 모두 참여한 합의가 예정대로 발표됐다면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22년 만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합의문을 다 만든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서명을 못 하게 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집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와 산별노조·지역본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집을 열어 노사정 대표자들이 서명할 합의안을 보고하고 내부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 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거론하며 모종의 결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협약식 당일인 이날 아침 중집에서 추인이 무산되더라도 협약식에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하고 대의원대회 등의 사후 추인을 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집을 하루 앞둔 30일 밤 긴급 중집 소집이 공지되자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조직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였고 이날 아침 민주노총에 속속 집결했다.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은 중집이 열린 대회의장에 들어가 노사정 합의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내걸기도 했다.

일부는 대회의장 밖 복도를 채웠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감금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선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등은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은) 전체 노동자들을 지켜내기 위한 총력 투쟁은 마다하고 오히려 자본과 정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대타협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살리는 투쟁이 아니라 자본가와 기업 살리기"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30일 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자체에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가 이미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낸 터라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전날부터 나왔다.

당시 중집에서는 금속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일부 산별 대표와 지역본부 대표들이 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참여했지만, 내부 반대에 밀려 위원회에서 탈퇴했고 이후 노사정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번번이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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