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과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개혁연대민생행동(공동대표문재환)등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굴 껍데기와 플라스틱 코팅 사(絲) 등 굴양식 폐기물 해양투기를 국가가 지원,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들은 회견문에서 “그린 뉴딜” 하자면서 ’기후악당‘오명에 ’해양폐기‘깡패국가 오명 덧씌우는 굴 양식폐기물 플라스틱 코팅사(絲) 해양투기를 지원, 묵인, 방조, 방관할 것인가? “지난해 굴 양식업 폐기물인 꿀 껍질과 플라스틱 코팅 줄 까지 청정해역인 동해에 버렸다는 공익성 익명제보가 접수되었다”며 “익명제보에 따르면 올해 해양투기 물량은 지난해보다 3배로 늘어난 11만여톤에 달하며, 환경부와 경남도 그리고 통영시와 거제시 등이 친환경처리’로 포장해 지원하기고 결정한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 대규모 해양생태오염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는 물론 후손 등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안전과 건강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지난해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지원 사업 관련 의혹을 검찰수사와 감사원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벌·문책하라!
o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굴 껍질과 이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성능과 능력등 실증과정과 실제처리과정 및 동해투기 등 전체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올해 낙찰사업에서 제기된 불법해양투기우려를 해소하라!
o 굴 껍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 등을 재정비하여 굴 껍데기 수집·저장·재활용 등 친환경기술을 공모·개발하고, 제철·발전 등 관련업체와 협력제제를 구축하여 굴 껍질 재활용을 보장하라!
이 날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제보자가 주장한 의혹과 우려는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해양투기를 지원하고 묵인하고 방조·방관하는 것과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불법해양투기 문제로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종 승인기구인 환경부까지 검찰수사가 확대되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전원 엄벌하고 문책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입찰 관련 문서 자세히 분석해 보니 제보내용 신뢰할 수 있어
기자회견이 끝난 후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입찰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제보내용이 신빙성이 높다” 며 예컨대, 굴껍질 무게 기준 톤(ton)당 단가계산서를 뜻하는 ‘(굴 껍데기) 해양배출설계서’에 따르면, 톤당 순공사비 39,515원 중 (굴 껍질) 파쇄 1,394원, 굴 패각 (항내) 운반 1,361원, 2차 코팅 사 제거(선별분리) 932원등 이물질 및 코팅 사 제거 소계 3,687원, (플라스틱 코팅 사) 지정폐기물 (압롤 트럭 이용) 운반 63원, (광재, 분진, 폐주물사 등 포함) 지정폐기물 처리 196원 등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소계 259원 등 순수하게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처리 등과 관련된 비용은 총 1,191원으로서 약 3%에 불과하다. 공고된 입찰액 톤당 단가 6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금액인 2%에도 미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플라스틱 코팅 줄 처리비용과 굴 껍질 파쇄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었고
파쇄와 분쇄를 위해 동원되는 기계설비는 시설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입찰공고문 그대로 굴 껍데기와 그 껍질에 부착된 플라스틱 코팅 줄을 분리제거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며 입찰과정 등 에 대해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해 실제성능과 처리과정 및 해양 투기과정을 공동으로 감시하자고 제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장에는 특농협동조합 전국연합회 (회장 박혜산) 민족작가연합 시인 심종숙, 즉흥시인 정회영, 검단신도시 발전협의회. 촛불스님 무송. 서울해피포럼(대표 김홍중)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