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정부 이후 5억, 65%나 상승한 것으로 경실련 실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국무총리실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이고,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나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사실상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분석.발표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특히 "총리실 근무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은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라고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