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3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현재 확인할 수 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 '매춘업자(brothel owner)'와 '예비 매춘부(potential prostitute)'가 이해관계 충족 계약을 맺었고, 이를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램지어 교수는 계약에 따라 매춘 여성은 통상 매춘 계약 기간보다 짧은 1∼2년 단위 계약을 맺고 고액의 선지급금을 받았으며, 수익을 충분히 올리면 계약 만료 전에 떠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끌려와 성노예 생활을 했던 여성과 일본 여성을 모두 '매춘부'로 규정했다. 램지어 교수는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여성에게 매춘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일본군이 매춘부 모집업자와 협력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군대를 따라다니는 매춘부들은 전쟁의 위험 때문에 일반 매춘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고"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일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보도에 의해 최초로 알려졌다. 그러자 국내외에서 반발과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앞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램지어 교수와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편집인들에게 논문 철회 항의 이메일을 보냈고 광복회는 램지어 교수의 입국 금지 요청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학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비판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하버드대 한인 학생회가 성명을 발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 공화당 소속 영 김(한국명 김영옥·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을 오도할 뿐 아니라 역겹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내용"이라며 "우리는 인신매매와 노예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이들의 인격을 손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는 11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우려 표명'(Expression of concern) 제목의 공지문을 게재했다. 다만 논문은 예정대로 3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측은 "해당 논문에 실린 역사적 증거에 관해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려 표명'을 공지한다"면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국제법경제저널은 가능할 때가 되면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최고령의 정복수 할머니가 12일 오전 별세했다. 정 할머니는 2013년부터 나눔의 집에서 생활했다. 최근 노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 입원 치료를 받았다.
정 할머니는 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언니의 호적에 따라 주민등록상 1916년생으로 등록됐다. 이에 지금까지 105세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나이는 98세다. 생존 위안부 피해자 최고령이다. 정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 등록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16명에서 15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