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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만 요란' LH특검…재보선 끝나면 탄력?

  • 기사입력 2021.04.06 16:18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오른쪽 부터),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국회 전수조사·국정조사·LH특검' 추진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그동안 소리만 요란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특검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3일 첫 회의 이후 사실상 멈춰선 여야 '3+3' 협의체는 재보선이 마무리되면 두 번째 회의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일단 협상이 진척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LH 특검이 '선거용'으로 급조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야 중 어느 한쪽은 엄청난 내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불보듯 뻔한 탓에 결국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방법론을 두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최장 90일의 특검 수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년 이상 특검 수사를 하자고 주장한다.

특검의 수사 범위도 충돌 지점이다. 민주당은 LH 사건에 대한 특검이 적합한지도 의문인데, 야당 주장처럼 청와대도 대상에 넣자는 식은 정치 특검밖에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계속 특검 논의를 몰고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검이 성사된다고 해도 청와대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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