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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신년기획 1] “대선부터 월드컵까지 미리보는 2022년 이슈”

대선·지방선거, 여야 운명의 ‘결전’
‘어게인 2002’, ‘아동’이 국가의 미래

  • 기사입력 2021.12.30 10:16
  • 기자명 김다원 기자
▲ 검은 호랑이 이미지[한국NGO신문 DB]

2022년은 ‘임인년(壬寅年)’의 해다.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한다. 특히 ‘임인년(壬寅年)’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이에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부터 월드컵까지 정치적, 사회적, 세계적으로 역동적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미리보는 2022년 이슈’를 정리했다. 오늘은 그 첫회로 '대선부터 월드컵까지 미리보는 2022년 이슈'를 다룬다.

3·9 대선, "정권 연장 vs 정권 교체"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5년의 미래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승리하면 민주당 정권이 연장된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또는 야권 후보가 승리하면 정권이 교체된다. 현재 대선 정국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받는다. 대선후보는 물론 가족 리스크까지 연이어 불거지며, 일명 ‘사과 대선’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오리무중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대선후보들이 네거티브식, 진흙탕식 정쟁에서 벗어나 정책과 비전, 공약으로 승부하기를 주문한다.

6·1 지방선거, ‘독주 vs 반전’

대선이 끝나면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대선 승리의 여세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면, 현재의 국회의원 과반의석까지 합쳐 한마디로 민주당 천하가 된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면 국회를 제외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물론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어느 한 쪽에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심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선 승리에 따라 집권한 정당(여권)의 지방선거까지 '독주'냐 아니면 견제를 위한 야권의 '반전'이냐가 지방선거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출마 연령 하향에 촉각"

2022년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도 동시에 실시된다. 3월 9일 재보선은 2022년 1월 31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퇴직,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6월 1일 재보선은 202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이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3월 9일 재보선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연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선거출마 연령 하향이 향후 선거 판도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카타르 월드컵, “어게인 2002! 대한민국!”

2022년 11월 21일 시작, 12월 18일까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카타르 알 와크라 외 2곳에서 열린다.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중미, 남미, 오세아니아의 예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카타르를 비롯해 벨기에, 프랑스, 독일, 덴마크, 브라질 등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뒤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9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최고 성적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이다. 우리나라가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고, 나아가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할지 2022년 국민적 이슈다.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이 국가의 미래"

2022년 5월 5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이다. 어린이날은 1919년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자 1923년 아동문학가 방정환을 포함, 일본유학생 모임 ‘색동회’ 주축으로 처음 제정됐다. 어린이날은 1923년 제정 당시 5월 1일에서 1927년 5월 첫 일요일로 변경됐고 1945년 광복 이후부터 5월 5일로 정해졌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동권리보호 NGO를 중심으로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기철)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12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교육청을 '유니세프 아동친화교육청'으로 선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3년 동안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조성 ▲마음건강 증진 교육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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