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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3] "중소상인 빚더미···손실보상, 금융지원 시급"

시민·중소상인단체, 기자회견 개최하고 인수위에 의견서 전달
고금리 대출 증가·다중채무·적자영업, 자영업자 위기 해결 시급

  • 기사입력 2022.03.31 15:41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열린 '900조 원 중소상인 부채, 인수위에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각종 개혁과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취재.보도한다. 오늘은 '중소상인 빚더미...손실보상,금융지원 시급'문제를 다룬다.

3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인근. 전국의 시민·중소상인단체들이 모였다. 인수위에 손실보상·금융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에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코로나피해단체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이재인 이사,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대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박지호 사무국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정책위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호준 본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실행위원의 발언이 진행됐다. 이어 중소상인 부채 해결 퍼포먼스와 시민단체, 중소상인들과 인수위 면담 요청·의견서 제출이 이어졌다.

시민·중소상인단체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중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900조원에 육박했다. 2022년 1분기 기준 부채 위험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새정부가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이재인 이사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GDP 대비 4.5%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6.4%와 같은 규모의 GDP를 가진 캐나다의 14.6%와 비교, 형편 없는 지원을 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작년 초과세수는 60조에 달해 정부는 살이 찌고 자영업자는 굶어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인은 재작년부터 자영업자의 부족한 손실보상을 말씀하셨고 특히 최우선 공약으로 50조 추경을 통해 지원금, 임대료 일부 정부지원을 약속했다"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매장별 지원금 지급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울러 인수위에서 검토 중인 임대차3법 폐개정 논의와 관련, 사회적 약자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에게 월세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박지호 사무국장은 "코로나19의 방역 희생양으로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재산권의 피해를 넘어 생존권의 위협까지 받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 새로운 정부는 기존 정부에서 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부족한 손실보상금을 채워줌은 물론 코로나19의 장기화된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부수 피해까지 지원하는 정책안이 신속히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사무국장은 ▲코로나 기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대출 금리 면제 또는 정기 예금 수준 조정과 원리금의 분할 상환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시행 임대료 연체 특례기간의 코로나 전 기간으로 확대 적용 ▲행정명령의 직접 피해 업종과 간접 피해 업종 대상 보상 차별화 ▲임대료의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공동 부담 등을 주문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정책위원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 대책 시 소상공인(3년간 평균 매출 기준) 기준 초과 대상자들에 대한 소급보상과 폐점 자영업자에 대한 소급 보상 등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촘촘하게 포함해 추경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은 "더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를 앙물고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사되고 만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과 더불어 대출과 대출금 상환유예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호준 본부장은 "아직도 손실보상에 여러 가지를 따져묻는 것 같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 실태를 꼬집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빵집 사장 A씨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으로 22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 당국으로부터 "손실보상을 너무 많이 줬다. 4분기 때 제외하고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즉 3분기 보상금액을 55만원 더 지급했고 4분기 손실보상액은 50만원이니 5만원을 뱉어내라는 의미다. 이에 A씨가 "이의제기한 것도 없고 정부가 책정한 대로 받은 것 뿐인데 뱉어내라고 하니 울분이 터진다"고 호소했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전언이다.

또한 이 본부장은 영업제한이 완화되니 건물주들이 월세 인상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적게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스믈스믈 올리니 기가 찰 노릇밖에 없다. 정부는 줬다 뺐고, 건물주는 다시 뺐고, 뺏기는 삶의 연속을 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중소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고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실행위원은 "그렇다면 이를 위해 소급지급이 필수적이고, 현행 90%에서 100%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 이제 야당인 민주당과 협조, 협치가 필요하다. 신속한 정치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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