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각종 개혁과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취재.보도한다. 오늘은 '경실련의 윤석열 당선인 공약 검토.개혁과제'를 다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앞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검토·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혜와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 완화와 세금감면을 중단하고 국민소통∙통합, 양극화∙불평등 해소 개혁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전면재검토 및 폐기 14개 공약, 수정보완 50개 공약, 신규 개혁과제 46개 공약을 각각 분류했다.
전면재검토 및 폐기 공약은 경제 분야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 공약 등이다. 경실련은 해당 공약이 재벌의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에 악용됨은 물론, 조세의 형평성 훼손과 부의 대물림 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메타버스선도국가 공약도 전면재검토를 주문했다.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략과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로 구성됐기 때문에 향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익편취,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분야에서 ▲30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1시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금융지원 등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임대차법 전면재검토 및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공공택지 민간임대주택 배정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공사비 확보, 복지와 소비자 분야에서 ▲고가 중증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제도 도입, 남북관계 분야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 등의 공약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제안했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공약은 경제분야에서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R&D조세 지원 ▲부동산 세제 정상화(종부세 완화 등) ▲성별근로공시제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및 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농업 직불금 예산 확대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농지보전 통한 식량주권 강화, 부동산분야에서 ▲30만호 원가주택 및 20만호 첫집주택 공약 ▲부동산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복지 와 소비자 분야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간병비 부담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 ▲주치의 제도 ▲코로나대응체계 개편 및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실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공직사회 분야에서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5대 광역 메가시티와 스마트 강소도시 연계 육성, 남북관계 분야에서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등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계열사 간 출자요건 강화(출자구조 2층으로 제한) ▲소수주주동의제(MOM) 도입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 ▲헌법상 정보기본권 및 디지털 기본법 신설 ▲관피아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공공사업장 직접시공제 의무화 ▲소비자피해방지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소액민사소송 판결문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강화 ▲지방정부 자치권 확립 위한 개헌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신규 개혁과제로 제안했다.
경실련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역대 최고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국민들은 지금의 위기 극복을 차기정부의 최우선과제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선과정에서 정책경쟁이 실종되며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정책들이 공약으로 제시되지 못했고,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되는 당선인의 공약 중 일부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벌써부터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피아 총리후보 인선, 세입자 권리 후퇴 임대차법 폐지 검토, 민간임대사업자 특혜 추진 등 인수위와 당선인이 보여준 조치들은 국민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차기정부는 투기와 특혜 근절, 부정부패 청산 등의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지 말고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민생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