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각종 개혁과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취재.보도한다. 오늘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다룬다
"그동안 소비자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꾸준히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5G 상용화 3년이 됐고, 2100만명이 5G를 사용하고 있다. 고가의 5G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5G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새정부는 소비자시민단체가 제안하는 통신 관련 5대 정책요구안을 수용, 통신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동통신 3사가 '탈통신' 기조로 통신망 기반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이통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
반면 KT의 연이은 유무선 인터넷과 IPTV 등 불통사고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가, 허위과장 광고·폭리 논란으로 5G·LTE서비스에서 공공성 강화가, 비대면 교육·금융·문화 영역에서 통신서비스의 기본권 확대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 관련 과제 정책을 새정부 인수위에 제안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가 발언을 이어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년 이상 장기화된 코로나로 민생은 어려워질대로 어려워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가계부채는 900조에 달할 정도"라면서 "비대면·온라인 활동 증가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하고 국민 필수재가 됐으나 새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지난해 10월 KT 불통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매출 피해를 봤지만 KT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또한 상용화 3년이 지나도록 5G 서비스는 여전히 비싸고 불안정해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만 이통3사는 여전히 5G 불통문제 보상, 보편요금제와 중저가요금제 출시, LTE반값통신비 등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분리공시제 역시 휴대폰 가격 거품, 불법보조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꼭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상용화가 3년이 지났지만 소비자 실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데이터 제공량이 100GB부터 무제한 등 고가 요금제 위주로 설계, 소비자들은 실제 사용량에 비해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 정 사무총장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의 5G요금제 93개를 분석한 결과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20GB 미만과 100GB이상(무제한 요금제 포함)으로 양극화됐다. 온라인 자급제 요금제도 출시하고 알뜰폰 사업자도 5G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20~100GB 데이터 제공량 요금제는 0개로, 중간구간의 중저가 요금제는 없다.
또한 정 사무총장은 5G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저가 요금제일수록 1GB당 요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저가요금제 소비자들의 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통3사의 경우 1GB 가격이 최대 30배까지 나는데, 고가요금제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이러한 문제들로 소비자들의 5G 통신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5G 요금제와 품질이 맘에 들지 않아서 통신 소비자 중 66.1%가 LTE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며 "이동통신사들이 지금이라도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구간별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기업이 그동안 과연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면 그저 계약 당시 5G가 연결이 안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LTE로 제공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며 "과연 이것으로 기업이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5G 통신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G 커버리지가 20%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면서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사용량에 맞는 5G 중저가 요금제를 활성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하고 또한 그동안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5G 서비스에 대해 요금 인하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변호사는 "LTE 서비스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 상용화 10년 동안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 6천억원의 초과이익 폭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이통3사는 LTE 요금제를 낮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KT 전국 유무선 통신망 불통사태로 카드결제, 원격수업, 재택근무, 음식배달, 모바일금융거래 등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약 3천만명에 달하는 유무선 KT 가입자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규모 불통사태가 2~3년에 한번씩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불통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불통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통으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등을 처리할 것을 새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