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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9]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위해 재벌개혁 시급"

시민사회단체, '인수위 재벌규제 요구 발표'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04.19 13:32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각종 개혁과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취재.보도한다. 오늘은 '양극화.불평등 해소위한 재벌개혁 방안'을 다룬다. 

▲ 경실련 제공

"재벌개혁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잡는다. 재벌규제가 서민경제를 살린다."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재벌특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인수위에 재벌규제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황혁 조직국장이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사회자) ▲여는 발언(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재벌 규제 요구 발표(재벌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금속노조 박찬일 부위원장, 경제력집중 억제·과세 문제-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불공정행위와 재벌 총수 일가 전횡 규제 문제-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사내유보금과 불법·범죄수익 환수 문제-전국민중행동 재벌개혁특위 이종회 노동당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를 둘러싼 상황은 쉽지만은 않다"면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서민 가계 지출 중 식비나 주거비의 비중이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신정부의 과제는 명확하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의 불안을 완화하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을 덜어줘야 한다. 그것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왜곡된 경제구조와 질서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30대 재벌이 GDP 대비 자산총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재벌이 GDP 대비 매출액 비중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상생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종사자의 83%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56.8% 이상을 가져간다. 비정규직 비율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현실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경제력집중 억제·과세 문제, 불공정행위와 재벌 총수 일가 전횡 규제 문제, 사내유보금과 불법·범죄수익 환수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 주문했다. 

먼저 재벌의 경제력 집중 개선을 위해 ▲재벌계열사 출자 제한으로 재벌 대기업 집단 규제 개선 ▲주요 금융회사와 실물회사 동시 지배 금지의 금산분리 구조화 ▲주식양도세 폐지나 상속세 완화 철회와 불로소득 대상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내부거래 통한 편취행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상생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다. 재벌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 불공정행위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 걸림돌"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 무소불위의 재벌권력 공고화를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경제력 집중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장치를 시급히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재벌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의 협상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그 기반으로서 중소기업, 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불공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하도급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가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지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민사회단체는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 기준을 기존 지주회사에도 적용하고, 손자회사 지배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물적 분할 요건 강화 공약을 바로 추진하고, 나아가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의 자사주 의결권 부활은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재벌 대기업 등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 사외이사인 감사의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이내 제한 룰의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다양한 꼼수로 회피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 최대 주주의 전횡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3% 룰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사의 사내유보금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1천조원에 이른다. 매출액 대비 60% 이상을 차지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재벌 배불리기일 뿐인 사내유보금 증가를 억제하고, 이에 대한 과세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투자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물론 공제 폭 역시 줄일 필요가 있다"며 "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조성되는 기금은 재벌 총수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한 부당 수익 환수 금액과 함께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 해소, 투자 활성화와 원하청 상생협력 등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벌 기업의 불법파견 관행 근절을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을 감축하는 것은 최우선적 고용정책과제일 것"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내긴 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의 불법파견 확정 판결을 받고도 어떤 처벌도 없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자회사 전환 고용이라는 꼼수를 내놓는 재벌을 규제하지 않고서는 이른바 '공정 노동'도, '노동 개혁'도 친재벌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면서 "불법파견 재벌그룹 총수 처벌, 그리고 재벌기업부터 자회사 전환 꼼수가 아니라 즉각적 정규직 직접고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차단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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