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국민들을 위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 시리즈를 취재.보도한다.
"6·1 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직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생명과 안전의 필수 과제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28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소라탑 앞)에서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병상 확충, 인력 확충, 재정지원 등의 공약 반영을 주문한 뒤 각 정당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며 커다란 상흔을 남겼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다음 팬데믹은 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상시적 감염병 시대를 살게 됐다"고 밝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 강화는 아직 요원하다"며 "새 정부의 시장주의적 의료정책 기조 속에서 공공병원이 늘어나기는커녕 민간병원이 팽창하고 공공의료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이후에도 감염병 정책 수가 신설 등 잘못된 길을 택해 공공병원 신축 등 확충 시기를 놓쳤던 것을 기억한다. 또다시 아픈 과거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각 정당은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 확충,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지역별 공공병원 설립·공공병상 대폭 확충과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이는 감염병과 기후 재난대응에 살아남기 위해 공공병원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경우 이사회에 지방공무원과 시민대표가 참여한다. 따라서 민간병원과 달리 위급 시기 골든타임에 신속히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이에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의 70~80%를 담당, 격리치료를 실시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인구 고령화 속에서 많은 이들의 건강을 지역사회에 찾아가서 돌보는 예방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공공병원이 없어선 안 된다"면서 "또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 소멸 현상 속에 지역에서도 누구나 의료 걱정 없이 지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기존 시장중심의 민간의료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공공병원은 양적으로도 너무나 적고 그간 국가의 투자와 지원에서 소외,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며 이미 있는 공공병원도 기능이 대폭 보강돼야 한다"며 "특히 공공병원이 수익 걱정을 하지 않고 공공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간호인력의 대폭 확충도 주장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한국은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라면서 "민간병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하는 데 혈안이고 공공병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인력고용에 투자하지 않아 적은 간호사들이 살인적 노동강도 속에서 일하고 있다. 환자도 간호사도 안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의료의 질은 충분한 인력의 수와 정비례 관계이며 충분한 인력 고용이 곧 공공성 강화"라며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부터 환자당 최소 간호사 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간호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활용, 고용해야 한다. 충분한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간호간병서비스를 공공병원부터 전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각 정당이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반영 촉구 요구안'의 수용 정도를 평가·발표, 유권자 운동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이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울산, 광주,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들불처럼 공공병원 확충 요구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받아 실현시키려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은 이러한 지역 후보의 정책의지가 실현되도록 각종 제도와 법률 개정과 예산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