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국민들을 위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를 시리즈로 취재.보도한다.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당의 공천은 정당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후보자의 능력·자질·경력 등을 사전검증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목적과 순기능을 상실한 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공천비리 등 지방자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안, 부동산가격 급등 등이 지역주민들의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과 함께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 정치인의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지방 정치인이 공천된다면 다양한 생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가진 후보들이 출마,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앙정당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합 인물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1 지방선거 유권자감시운동의 일환으로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에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포함, 제안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다.
경실련의 제안 내용은 강력범죄 등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과 ▲다주택자(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는 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상가·빌딩·토지 등)을 보유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 배제 ▲전현직 의원을 공천하는 경우 의정활동 당시 임기 중 연평균 1건 미만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공천 배제 ▲각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전면 공개와 공천과정의 투명성 제고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될 시 재보궐 선거 무공천 등이다.
그렇다면 각 정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2일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경실련의 제안서와 질의서에 답변했다. 정의당은 경실련의 제안 5개 항목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용, 미수용 등 응답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제안 내용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성 다주택자' 부적격 기준 적용 ▲선출직 공직자 임기중 2회 평가 ▲사회적 지탄받는 범죄, 비리 경력자의 경우 공천 배제 ▲ 회의록은 대외비로 전면공개 불가 ▲ 당헌에 따라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등으로 재보궐선거 실시할 경우 무공천 등을 답변했다.
국민의힘은 ▲재산보유현황서 등의 서류 심사 ▲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자료 심사 ▲ 회의록은 대외비로 보관 ▲소속 선출직 공직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시 무공천 등을 답변했다. 다주택보유 여부나 불성실 의정활동 등에 대해 관련 서류를 심사하겠다는 정도로 3개 정당에서 답변이 가장 소극적이었다.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직 상실 등에 따른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책임정치 이행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개 지역의 재보궐선거에서 거대양당 모두 후보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당헌·당규상의 무공천 규정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거짓 약속으로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3개 정당의 회신 결과 거대양당은 공천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천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부실공천, 깜깜이 공천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기 어렵고 지역민을 위한 도덕적이고 역량 있는 지역일꾼 선출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은 대선으로 정권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에서도 '일하는 지방일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후보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새 정부의 부실내각 인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는 것도 같은 이유"라며 "따라서 각 정당은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엄격히 검증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경쟁을 선도해 줄 후보자를 공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후 후보자 등록과 함께 후보자의 재산과 의정활동 등을 분석, 책임 있는 공천이 이뤄졌는지 검증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