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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공급 공공주택 85%는 가짜·짝퉁"

이명박 정부가 장기공공주택 가장 많은 30만호 공급..그 다음은 노무현 정부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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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공급 공공주택 85%는 가짜·짝퉁"
이명박 정부가 장기공공주택 가장 많은 30만호 공급..그 다음은 노무현 정부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2/25 [10:54]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의 대부분이 실제 서민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짜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기공공주택 재고가 2016년 말∼2019년 말 32만8천 호 늘어났다고 하지만 그중 85%는 전세임대 등으로 진짜 공공주택의 비중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천 호에서 2019년 말 158만4천 호로 32만8천 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그러나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할수 ㅇ벗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이들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명명했다.

 

예컨대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오른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봤다.

 

▲ 공공주택 재고 현황 (2019년 말 기준: 158.4만호)(그림=경실련)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계약을 해 저렴하게 재임대할 뿐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하는데, 지난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천 호 중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15%인 4만8천 호뿐이었다.

 

이런 이유에서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고 실제 20년 이상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적기 때문이다.

 

▲ [자료=경실련 제공]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30만 호로 가장 많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 호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 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이에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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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25 [10:54]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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