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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신현수 민정수석 고발···김앤장 출신 해임 촉구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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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신현수 민정수석 고발···김앤장 출신 해임 촉구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3/04 [15:46]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오전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명신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등 5인을 범죄단체조직 직권남용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특정경제범죄가중법(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앤장 출신 관료들의 해임과 김앤장의 해산을 주문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일 오전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명신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지검장 등 5인을 범죄단체조직 직권남용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특정경제범죄가중법(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사로 재직하다 사표를 내고 김앤장에 취업,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사건을 수임하는 등 수입이 1억원이 넘었다. 신현수가 범죄조직 김앤장에 취업한 것 자체가 범죄단체 조직죄이고, 고액 수임료 자체가 뇌물인 것"이라며 "국가의 모든 범죄 정보가 집중된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서 취득한 수사 검사 등에 관한 약점 등 정보와 인사권자인 청와대 실세들과의 친분 등 권한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에 이용한 금품갈취 뇌물 범죄인 것이다. 실제 김앤장이 론스타와 공모, 비금융주력자로 조작하고 주가조작 등 모든 범죄를 주도했음에도 이헌재, 박준, 정계성, 김도영 등이 처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신현수는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상기 기간 중에 국세청이 론스타 탈세와 하나은행의 탈세를 추징했으나 론스타와 하나은행은 김앤장과 공모, 추징한 세금을 재탈세했다"면서 "결국 신현수 변호사는 론스타 사건을 사실상 변호하는 당사자이고, 김앤장의 동업자로 동일인이므로 센터가 고발한 이들 관련 사건을 무마시킨 당사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센터가 이미 고발한 바 있지만, 론스타 사건에 추징한 법인세를 4411억원을 탈세하고 국세청이 봐주기 추징한 그 일부인 1836억원마저 한승수가 조세심판부를 와해시키고 주심심판관을 김앤장이 매수, 재탈세해 2018년 11월 13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했으나 어이없게도 추미애, 이성윤, 이명신, 김조원 등이 조세범죄수사부를 폐지하고 수사검사를 발령한 다음 고발인 진술조차 받지 않았고 신현수가 김앤장으로 복귀하자 대거 각하하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은 론스타 사건의 핵심인 스티븐리가 체포됐음에도 방면한 사건으로 문무일 조국 등을 고발했으나 지속적으로 각하시키고, 사건처리 검사를 승진시켜 재고발했으나 다시 각하처리했다"면서 "그러나 센터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하다 김앤장에 들어가 론스타 사건을 변호해 억대의 수입을 올린 김앤장 신현수 변호사를 포함해 추미애, 이성윤, 심재철 등 론스타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검사들을 포함해 론스타의 탈세 사건을 전수조사해 총 1.5조원을 탈세한 사실을 조사, 재고발했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한 이성윤, 신성식 검사 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하나은행 김승유, 김정태의 탈세 사건도 각하했으나 센터는 핵심 증거를 찾아내 신현수를 포함, 고발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신현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발령했다"며 "결국 신현수 등 김앤장은 센터가 고발한 거대범죄 사건 수사를 검사의 인사발령을 통해 무력해 왔으나 센터는 더 큰 범죄사실을 들춰내 재고발, 급기야는 식물총장으로 전락한 윤석열 총장이 직접 나서서, 김앤장이 비호하는 거대 범죄를 수사하게 만든 사태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그러나 과거 최순호 검사를 인사발령해 수사를 방해한 것처럼 부장과 차장과 검사장 인사 발령을 통해 수사 검사들을 끼워넣기 방식으로 수사에서 배제, 수사를 직접 방해하기 위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달해 (신현수가하) 직접 민정수석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석열 총장은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특히 김앤장 관련 중대 사건들을 효과적이고 집중 수사하기 위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11조원의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등을 수사하게 했다"면서 "그런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실세 이성윤 검찰국장(중앙지검장), 심재철 검찰국장과 김조원 민정수석과 이명신 비서관 등이 공모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들을 수사하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하고, 중앙지검조세범죄 수사부를 해체했다. 또한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검사인사규정을 위반, 강등(남부지검 금조1,2부장) 좌천 이동 등으로 인사발령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센터는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문재인 촛불대통령의 대국민 지시를 철썩같이 믿고 이병기, 최경환, 양승태, 우병우, 최순실, 진경준, 넥슨 이재용, 국민은행 윤종규, 신라젠, 조국, 라임 옵티머스, 론스타 사건 등 145조원의 부패 사건을 고발했다"며 "그러나 결국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정부 부패를 비호하고 급기야는 대통령 자신이 검찰총장에게 강력히 지시한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를, 하지 못하게 검찰개혁으로 포장해 윤석열을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센터는 2020년도 목표로 김앤장에 선전포고를 한 바 있으며, 실제 센터는 2020년도에 김앤장 관련 사건 등으로 145조원을 고발해 김앤장이 위기에 처하자, 신현수가 직접 나선 것으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다름없이 김앤장의 꼭두각시 정부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촛불 대통령은 센터가 고발한 론스타 1.5조원 탈세와 김진표 김앤장 등의 2.6조원의 국고손실 고발 사건과 스티븐리 방면사건을 수사하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법 외 단체인 김앤장을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 우선 신현수와 김진욱 등 김앤장 출신을 전원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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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3/04 [15:46]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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