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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년, 1회용 플라스틱 문제 재사용으로 답 찾아야"

녹색연합,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 기사입력 2021.03.29 11:41
  • 기자명 김종덕 기자
▲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개최됐다.[녹색연합 제공]

코로나19 이후 배달과 포장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1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녹색연합은 지난 25일 국회의원 회관 306호에서 김성환·안호영 의원 등과 함께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대안은 무엇인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연합은 "코로나19 이후 포장·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값싸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거대한 걸림돌이 된다"면서 "1회용 플라스틱 생산 억제와 재사용 기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플라스틱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플라스틱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뗄수 없음을 강조하며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강조했다. 플라스틱 사용 감축이 우선돼야 하며 1회용 사회에서 다회용, 재사용 사회로 가야 한다고 것. 이를 위해 쓰레기 독립도시, 껍데기 없는 알맹이 도시, 1회용품 없는 재사용 도시, 업사이클 도시 등 다양한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홍 소장은 포장, 배달용기의 대책으로 음식점과 소비자, 세척업체, 배달앱이 가치소비를 매개로 연결한 다회용기 음식배달 모델을 제안했다. 다회용품 대여와 반환에 보증금을 부과하되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배달 1회용기 부담금을 적용, 다회용기 선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주제발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로,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시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기업과 공공 활동 영역에서의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곽 대표는 다회용 식기 대여를 통해 2019년 3000명 규모의 페스티벌에서 1회용품 쓰레기양을 98% 감소시킨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5인 이상 배달하는 업체에게 다회용기 대여, 수거 세척 후 다시 대여하는 방식의 모델도 소개했다. 이어 생활권 단위로 거점이 될 '세척 및 재활용' 공간 조성과 광역 단위 수거 세척 재사용 플랫폼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환경부와 ‘포장·배달 플라스틱 감량’ 자발적 협약 체결,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서약 참여 방식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이디야, 커피베이 등 21개 회원사의 매장 내 머그컵 사용, 2019년 교촌치킨 등 7개 회원사의 나무젓가락·비닐봉지 사용 억제, 2020년 19개 회원사의 개인컵·다회용컵 활성화와 플라스틱 빨대 감축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배달·테이크아웃 수요 급증과 소비자 감염 우려로 프랜차이즈업계 내 플라스틱 용기·물품 등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재사용이 개인의 실천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정착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사용은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 폐기물 발생 감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유의미한 대안이지만 아직은 중고거래, 나눔장터 이용에 머물러 있어 1회용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 자제 지침에 따른 공용 다회용컵 반납 시스템, 자체 배달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의 다회용기 모델, 어플 주문에서의 포장용기 할인 등을 도입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 팀장은 국민 2명 중 1명이 배달앱을 사용함에 따라 배달로 인한 1회용품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매일 905만개, 매월 2억 7천만개의 쓰레기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배달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팀장은 "배달앱 회사들이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쓰레기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도 다양하게 소개됐다. 이근하 강북구 일자리지원팀장은 1회용기 사용 업종이었던 저소득층 돌봄 도시락 배달을 재사용용기 배달, 회수, 세척 시스템을 적용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플라스틱 감축 정책방향으로 세운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유리) 전환, 폐기물부담금 인상으로 플라스틱 제품 타재질 전환,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원칙적 금지, 음식배달 플라스틱 사용 제한, 과대포장 사전검사와 재포장 금지 신설,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대, 재생원료 의무사용 신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장은 탈플라스틱 전문기업 등 그린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 성장,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린 스타트업 벤처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위기에 직면한 기후 체계가 임계점을 향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대량 생산과 소비 시스템, 탄소경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급증한 플라스틱은 또 다른 감염병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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