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땅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는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지난 10년 동안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5조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70년대 공기업을 만든 목적은 무주택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만들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공기업이 본문은 망각한 채 선분양 특혜와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위임 권력인 3대 특권을 남용 제 배만 불리고 있다.
최근 경실련 조사결과 1989년 설립된 SH의 지난 30년 공공주택 실적은 겨우 10.1만호에 불과했다. SH공사 전체 재고 주택 23.3만호 중 절반 이상인 13.2만호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1월1일~2020년12월31일]’, ‘분양가 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 SH가 나라 주인에게 보상한 28개 지구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334만원이다.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 판매한 87만평 전체로는 8.8조원이다. 매각액은 평당 1,640만원, 14.2조원으로 택지매각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5.5조원이다. 지구별로는 마곡 2조5,385억, 고덕강일 7,384억, 문정 6,393억, 위례 4,454억으로 높았다.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를 추정해 본 결과 매각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율을 적용한 아파트 토지시세는 평당 5,520만원이다. 이에 아파트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각 용도별로 30%~150%까지 적용한 결과 87만평의 시세는 평당 4,340만원, 37.7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토지수용가의 13배이며, 수용가보다 4천만원이나 상승한 값이다. "조성원가를 제하더라도 29조의 자산 증가와 이익이 서울시민 몫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SH가 토지평당 1,754만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의 경우 현재 아파트시세는 평당 3,800만원(114.5㎡)이다. 건축비(평당 600만원)을 제하고 용적률 220%를 적용한 아파트 토지시세는 평당 7,300만원이며 SH 판매가의 4배나 된다. 마찬가지로 세곡2지구 2블록(강남더샵포레스트)도 판매가는 1,465만원이지만 현재 토지시세는 10,070만원으로 판매가의 7배로 값이 상승했다. "팔지 않았다면 모두 서울시민의 자산증가로 이어졌거나 집값이 지금처럼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게 경실련 주장이다.
SH는 부채를 핑계 대며 강제수용 택지를 민간매각해왔고, 정작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리고 있다. 이번 분석결과는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확보와 자산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서민주거안정과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값 한 채당 5억이 상승하며, 전세값도 가파르게 올랐다. 서민주거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공공주택과 주거비 지원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유한 안정적으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장기공공주택은 10.1만호에 불과하다. 이는 공기업인 SH 등이 나라 주인 땅을 강제수용 공공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 손쉽게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의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놓고 부채 핑계 대며 서울시민 땅을 매각하고, 본업인 공공주택 확충은 뒷짐지고 있는 SH의 공공주택사업방식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장기공공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었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다. 서울시와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SH공사의 땅장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에따라 "용산정비창부지, 서울의료원부지 등 서울시내 국공유지는 반드시 팔지않고 공영개발 후 평당 600만원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