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이대로는 안 된다!

역사의병대, "신문고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회피 장소로 변질"주장

역사의병대 | 기사입력 2021/04/04 [19:13]
> 민족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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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대로는 안 된다!
역사의병대, "신문고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회피 장소로 변질"주장
 
역사의병대   기사입력  2021/04/04 [19:13]

 

▲ 역사의병대 소책자  

 

국민신문고는 우리 역사의병대원들이 국사교과서 문제점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데 사용해온 대정부 민원 창구다. 그런데, 최근 우리 대원 3명이 작년에 새로 나온 국사교과서의 문제점 6건에 대해 교육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학계의 합의’라는 애매한 도구를 핑계를 대면서 법과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자신들의 책임을 역사학계로 미루고 있다. 이것이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이 정부의 실체인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쳐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고발한다.

 

‘적폐청산’ 내걸고 ‘적폐재생산’하는 이 정부의 국민신문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문고 제도는 1401년(조선 태종 1년)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하여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門樓) 위에 북을 달아 임금이 북소리를 듣고 신속히 해결해주도록 한 제도였다.

국민신문고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5년에 현 시대에 맞게 국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가 이를 바로바로 해결해주기 위해, 이를 현대화시켜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종 신고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구축되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유엔(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을 수상했고, 2018년에는 재스민 혁명을 성공시킨 튜니지로 수출되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백성 중심 문화‘다. 즉, 현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를 무색케 하는 일이 현재 국민신문고에서 벌어지고 있다. 역사의병대원 3명이 지난 2월 15일부터 26까지 제기한 100년 전 일제가 만든 적폐를 청산하라는 민원, 76년 전 광복 때 청산하지 못한 일제 식민사학과 관련된 민원, 1970년대 말 이병도, 이기백이 살아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여 교과서에서 없어졌던 ‘낙랑군 재평양설 지도’를 다시 살려내는 적폐재생산 민원 등 6가지 민원에 대해 책임기관인 교육부로부터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역사의병대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하겠지만, 이래서는 민족재도약의 기운을 살려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선진문화를 망신시키는 반민족행위를 고발하게 되었다.

 

민원 제기한 100년 전 적폐 6가지!

지난 세기에 많은 세계 석학들이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에 이은 여러 분야의 한류, IMF와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처로, 최근 우리 민족저력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족 재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우리 역사교과서는 많은 역사기록과 역사현장에서 증명된 그런 민족 저력이 포함된 우리 겨레의 ‘바른 역사를 외면’하고, 100년 전 일제가 우리 겨레를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왜곡?날조한 식민사학 교재를 따라 ‘우리는 무능한 민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 역사의병대에서는 2020년 8월에 『왜? 일제 식민사학 추종하는 국사교과서, 아직도 배워야 합니까!』라는 문고판 88쪽의 소책자①권을 발행하여 33가지 문제점을 일차로 지적하고, ②권을 준비하면서 올해 들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더 제기하겠지만, 지금까지 3명의 역사의병대원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작년 발행 소책자에 있는 33가지 식민사학 추종 내용의 앞부분 6가지로서 아래와 같다.

  

우리 역사의 주체는 민족이다. 현 교과서에서는 ‘민족’이란 용어 사용도 기피하고, 우리 민족의 이름, 생일 등도 기술하지 않고 있다. 우리 역사의 주체를 제대로 기술하라! 

 

삼일만세 의거를 비롯하여 우리 겨레가 총칼 앞에 목숨 걸고 싸워 7000명 이상이 죽은 민족투쟁을 독립운동 등 ‘운동’이라 하는 것은 일본식 용어이므로 바꿔야 한다.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앞 시대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아닌 일제강점기’라 부른다. 이는 헌법 위반이자 일본을 우리 역사의 주체로 만드는 민족반역행위이므로 바꿔야 한다.

 

고조선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면서도 건국 년도와 건국이념 등 우리 겨레 뿌리 역사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실하다. 이를 보완하라!

 

교과서의 고조선 영토 지도에서 남한이 빠져 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면 왜, 남한의 교과서에서 단군의 역사를 가르치느냐? 빨리 바로잡아라!

 

한나라가 설치한 낙랑군은 평양이 아니라 하북성에 있었다는 윤내현 교수의 학설에 따라 1990년대부터 교과서에서 사라졌던 ‘평양 낙랑군 지도’가 아무런 검증 과정도 없이 2020년 새 교과서에 다시 등장했다. 검증과정을 거쳐라!

 

이처럼 100년 전 일본이 왜곡?날조했던 식민사학 교재의 내용을 추종하는 국사교과서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었다.

 

적폐청산 내걸었던 이 정권의 교육부, 황당한 발뺌식 답변! 

그런데, 이런 6가지 1차 민원에 대한 답변은 ‘복사하여 갖다 붙인 것’처럼 한 결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발뺌식 내용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때까지 8년 간 필수로 배우는 국사교과서는 국민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국민역사 교재’인 셈이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인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편찬의 근거가 되는 교육과정, 집필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등의 국사교과서 편찬 지침은 학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토의하여 결정했겠지만,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공표된 교육부 지침이다. 총체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는 말이다.

 

특히, 초등학교 사회 5-2는 ‘국정교과서’로서 교육부가 발행한 것이며, ‘민간에서 개발’했다고 발뺌하는 모든 검정교과서의 표지에는 ‘교육부 검정 2019.11.27’이라고 적혀 있다. 즉, 그 실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검정심의를 했지만 교육부가 통제 내지 조정을 했다는 의미이며, 검정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도 교육부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일차적으로 교육부가 그 책임을 느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학문적인 내용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교과서를 만든 학자들과 민원을 제기한 학자들 간의 토론회나 대국민 공청회 등의 소통과정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민원인이 제기한 ‘교과서 내용상의 문제점’의 타당성 여부나 바로잡으려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그 책임을 학계에 떠넘기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 공통적인 답변 내용은 <그림1>과 같다.

 

이런 신문고는 국민들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국민신문고가 아니라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내지 어려움을 순간적으로 모면하려는 ‘정부 책임 회피를 위한 신문고’로서, 원래의 신문고나 국민신문고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기행위다. 이런 반민족  사기행위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이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 내용은 ‘학계의 합의’가 아니라 바른 역사여야 한다!

역사의병대원들은 현재의 국사교과서가 ‘바른 역사’ 내용이 아니라 100년 전 일제가 만든 민족말살 적폐인 ‘식민사학 교재’ 내용을 따르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하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총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는 그 민원 내용의 논리적 타당성이나 증거와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기존의 교과서가 ‘학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듯이 빠지려는 답변을 했다. 우리나라 국사교과서가 ‘바른 역사’가 아니라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내용이라도 학계의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국사교과서는 우리 민족저력을 담고 있는 바른 역사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광복 후 일제가 우리 겨레를 영원히 식민지배하기 위해 왜곡?조작했던 식민사학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왜곡?날조 과정인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하여 식민사학을 만들었던 이병도, 신석호가 중등학교 역사교사 양성하게 되고 서울대학과 고려대학에서 국사학계를 장악하게 되었기에 2020년 새로 나온 국사교과서가 이 모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한 이 정부의 교육부 공무원들까지 그들이 만들어놓은 식민사학 카르텔의 일원이 되어 100년 전 일제의 적폐를 인정하면서, ‘우리 겨레 얼을 빼어 다시 일본에 식민지배 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답변인가?

 

이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는 국민신문고에 대해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범정부 대표 오라인 소통 창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을 해당 부처로 나눠주는 일만 하고 그 부처에서 제대로 답을 하는지, 국민들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 내지는 그런 행위를 부추기는 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권익이 아니라 정부권익, 정권권익 단체가 되어 버린 것이다. 

 

‘범정부적 적폐’,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광복 75주년에 새로 나온 우리나라 국사교과서는 앞에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듯이100년 전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식민사학 교재의 내용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이를 지적하면서 바로잡아달라는 국민들의 ‘충의에 찬 민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는 책임회피에만 정신을 팔고,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몸으로 확인하였다. 

 

이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걸고 출범했다. 그런 정부가 100년 전에 일제가 만들어놓은 민족말살 적폐, 광복 직후 친일잔채 청산을 하지 못한 적폐이면서 앞 정부에서 청산하여 1990년대 교과서에서 없어졌던 ‘평양 낙랑군’ 지도를 다시 넣은 적폐 재생산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런 적폐를 청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역사의병대원들은 이미 알려진 국사학계는 물론이지만, 적폐청산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만 내걸고 이미 앞 정부가 청산한 100년 전 일제의 적폐를 다시 살려내는 현장을 보면서 엄청난 실망을 했다. 

 

그러면서, 100여 년 전에 나라를 팔아먹던 친일파들이 다시 나타난 것 같아 긴장하여 민족재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범정부적 적폐’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사교과서 거부 운동’을 정부 비판 운동으로 연결시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토의하면서 국민신문고의 실패는 고발하게 되었다.

 

식민사학을 벗어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민족재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일은 역사의병대만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태의 학계와 정부를 지금까지 묵인해온 국민들의 책임이 더 크다. 이제는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국권을 일본극우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민족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국민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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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04 [19:1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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