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秋-尹 갈등' 자성론…與 검찰개혁 강행 주춤

이창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4/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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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秋-尹 갈등' 자성론…與 검찰개혁 강행 주춤
 
이창준 기자   기사입력  2021/04/12 [17:40]

▲ 대검찰청 청사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 불똥이 여권이 밀어붙인 검찰개혁에 대한 자성론으로 옮겨붙는 형국이다.

 

선거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 추진이 수면 아래로 침잠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직전까지 여권 내에서 들끓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움직임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수사 관행 비판 등 검찰 관련 이슈가 선거 참패와 함께 잠잠해졌다.

 

게다가 여권 초선 의원들이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조국 사태' 등을 지목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여권이 검찰개혁의 내용에 관한 깊은 고민 없이 원칙만 내세워 갈등을 키우고 국민의 피로감을 높여 결국 선거 참패라는 부메랑이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강행했던 중수청 설치는 요원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되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

 

지난달 29일 첫 연석회의로 포문을 연 법무부·대검찰청의 수사 관행 합동감찰에 대한 기대감도 약해진 분위기다. 감찰의 발단이 된 한 전 총리 사건이 이미 10여 년이나 지난 탓에 당시 문제가 된 수사 관행은 이미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감찰 착수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진 것도 검찰 수사관행 개선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옅어지게 만든 요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공론화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수사 등 과거 사례 탓에 '내로남불'이라는 반발을 샀다.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에서도 총장 인선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에서는 남은 검찰개혁 과제를 이어받아 수행할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세우고 싶어도 일방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와 여권에서 검찰총장 인선을 다소 늦추더라도 개혁에 협조적이면서 검찰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인사를 물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 장관은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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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2 [17:40]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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