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획을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26개 중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의무고용률(정원의 3.4%)을 달성한 기관은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26곳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반 정규직으로 100% 이상 달성한 곳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밖에 없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 고용률을 형식상 지킨 기관은 26곳 중 17곳이었으나, 대부분 고용의 질이 낮았다.
형식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포함하더라도 정규직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한 기관은 STEPI와 한국법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5곳(19.2%)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일반 정규직에 비해 승진과 급여, 복리후생 등에서 제약을 받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규직 6명 중 4명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정규직 6명 중 3명이 무기계약직이었다. 나머지 연구기관도 정규직 5∼7명 중 2∼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5명을 모두 채용했지만, 5명 중 2명이 비정규직이라 정규직을 기준으로 삼으면 장애인 의무고용은 60%밖에 지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의무고용 인원 10명 중 9명을 채용했지만 정규직은 2명에 그쳤다.
아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도 9개(34.6%)나 됐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 정규직 모두 합해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가 이에 해당한다.
윤창현 의원은 "연구와 행정은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가 없는 일자리"라며 "각 연구기관은 더 많은 장애인의 도전과 합격을 위해 찾아가는 입사설명회, 특별전형과 가산점 확대, 업무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