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환경부가 불법 생활화학 제품 유통을 손 놓은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23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들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시중에 팔려 왔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 유통돼 온 6개 제품들을 사참위가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해 공개했는데, 사참위가 공개한 제품들은 환경부가 지난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 ·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 14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 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발표하던 때에도 유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화학제품안전법과 그 하위법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시중에 유통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버젓이 소비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국내 포털사이트와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환경부의 대대적 실태조사에서조차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강화된 화학안전 관련법제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환경부도 실태 파악조차 못한 채 손놓고 있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