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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바이든표 대북정책 윤곽에 '평화시계 재가동' 주력

  • 기사입력 2021.05.02 14:24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문 대통령ㆍ바이든,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예정[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함에 따라 청와대의 시선은 '5월 평화시계 재가동'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다.

청와대는 2일 "한미 양국은 동맹 이슈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이번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국과의 조율을 거쳐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만큼 한미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마련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그 분수령으로 꼽힌다. 회담까지 남은 20일 간 청와대와 백악관, 외교부와 국무부 간 한반도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대화 복원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오랜 숙고를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반도 현안 해결을 위해 또다시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자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평화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화 재개 시 출발점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합의가 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또 미국과 북한이 양보와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는 점진적·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실용적 외교를 통한 해법 모색'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파고든다는 것이다.

종전선언 카드가 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질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남북대화의 교착이 장기화하자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입구'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연설에서 북핵 해법으로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함께 언급한 만큼 대북제재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 인권 문제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발(發) 신경전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점도 청와대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당장 바이든표 대북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자 북한은 압박성 발언을 내놓았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의회연설을 겨냥한 담화에서 "미국 집권자는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한국을 향해 발언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같은 날 한미 양국을 동시 겨냥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북한의 탐색전 성격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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