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장 다시 출국정지 처분…검찰 "항소 위한 조치"

이창준 기자 | 기사입력 2021/05/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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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장 다시 출국정지 처분…검찰 "항소 위한 조치"
 
이창준 기자   기사입력  2021/05/08 [10:13]

 

▲ 금속노조 한국지엠(GM)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이 1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카젬 사장은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출국정지 연장 취소 결정을 받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인천지검은 카젬 사장에 대해 지난달 말 출국정지 조치를 다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카젬 사장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출국정지했으나 이후 카젬 사장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며 "법무부가 이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인데 출국정지 처분이 유지돼야 항소가 가능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카젬 사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같은 해 7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카젬 사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소송과 별도로 카젬 사장은 지난 3월 출국정지 연장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이번 출국정지 결정은 최근 내려진 서울행정법원의 명확한 출국정지 해제 판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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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08 [10:1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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