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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의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는 판결 무시…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임채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5/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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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의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는 판결 무시…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조희연 교육감 사퇴" 촉구
 
임채환 기자   기사입력  2021/05/11 [13:37]

▲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촬영 이도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에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인 '스쿨 미투'(#metoo·나도 말한다)의 학교 이름 공개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학교명을 비공개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가해 교사를 옹호하고 스쿨미투 정보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스쿨 미투'가 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가 일부만 수용되자 2019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가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교육청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가해 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 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는 469명이었고 그 중 서울 근무 교사가 187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공개 자료에는 감사 및 조사 결과 등 교육청 측이 파악한 스쿨미투 사건 내용은 없어 징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용화여고, 잠실여고, 정신여고, 서울외고 등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거의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스쿨미투 사안에 대하여 '수사 및 민·형사 재판 진행 상황'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에 진 이후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에도 교육청에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해당 부처가 생산, 접수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부존재 답변을 내놓았다"며 "정보를 취합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며 아동학대 방임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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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1 [13:37]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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