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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졸속 추진 관료와 추인한 오 시장에게 책임 묻겠다"

김다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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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졸속 추진 관료와 추인한 오 시장에게 책임 묻겠다"
 
김다원 기자   기사입력  2021/05/13 [17:01]

▲ 공사중인 광화문 광장  

 

경실련과 도시연대, 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졸속 추진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사를 중단하고 진정한 대화로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관료와 이를 추인한 오 시장을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시는 보내온 답변서에서  (1) 이미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사업을 계속하겠다. (2) 작년 하반기 공사 추진은 사전행정절차가 2020년 9월에 마무리됐고,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이 2020년 7월에 착수됐기 때문이다. (3) 철학과 판단 기준이 달랐을 시기에 소임을 다한 담당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다. (4) GTX-A 노선의 광화문역 신설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여서 비공개한다"고 답변해 왔다고 밝히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답변 내용이 모순과 억지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1)에서 말한 예산 투입은 직무대행 체제의 서울시 관료들이 무리한 착공을 강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리한 결정 때문에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제는 그 투입된 예산 때문에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전형적인 '알박기 논리'이고 ‘세금 낭비’ 운운은 적반하장 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2)의 답변대로 ‘사전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재개했다면 고 박원순 시장 시절의 공론화는 시민단체들을 들러리 세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019년 9월 이후 시민단체들과의 집중적인 공론화에도 교통 대책과 광장 형태 등에 합의하지 못했고, 박 시장은 사망 직전 사업 중단 뜻을 밝혔다. 심지어 서울시는 동절기 공사 금지 규칙을 어긴 일에 대해 ‘일부 공사는 보도블록 클로징 11 예외 규정에 따라 시행’이라고 답변했다. 한겨울에 공사를 강행해놓고, 공사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은 반박했다.

 

(3) 답변은 더욱 황당하다. (1)에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이미 투자된 예산 낭비가 우려돼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의 행정 조직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그 방식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일방적 재개와 공사 강행에 대해 내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성급하게 제시한 광화문 월대 복원은 광화문 서측 발굴 조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발굴 공간 확보를 위한 우회도로 공사와 실제 발굴 조사에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월대를 복원하려면 창덕궁 앞 월대 복원 과정에서 봤듯 광화문 앞 지표면의 높이를 몇 m나 깎아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공사를 중단하고 진정한 대화로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오 시장과 서울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오 시장과 관료들의 시대착오적인 공론화, 의사 결정, 집행 방식을 고발하겠다. 다시는 이런 낡은 시장과 관료들이 서울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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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3 [17:01]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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