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관문' 앞둔 김오수 후보자…인사청문회 쟁점은?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5/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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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문' 앞둔 김오수 후보자…인사청문회 쟁점은?
 
김진태 기자   기사입력  2021/05/18 [17:02]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여야 간 대립으로 표류하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여당은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김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요청안을 보낸 만큼 청문 기한은 26일까지다.

 

여야가 오는 26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검증 절차를 이어가게 됐지만, 당일 청문 일정을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재송부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 등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는 한 내달 초에는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될 전망이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 3월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3개월 가까이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검찰총장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앞둔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라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다. 이에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김 후보자가 최근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것도 문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사건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정치적 편향성 문제만으로 낙마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재산 문제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해 '결정적 한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와 올해 법무법인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천900만∼2천9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밖에 김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이나 LH 공공 분양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대부분 해명이 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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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8 [17:02]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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