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경실련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4급이상 고위공직자들도 전수조사해야"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4:04]
NGO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실련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야"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4급이상 고위공직자들도 전수조사해야"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6/10 [14:04]

 

 

경실련은  국민의힘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즉각 나설것과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4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대해서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여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자료를 민주당에 송부한데 따라 여당이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해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탈당을 권고했으나, 일부 의원은 투기혐의에 대한 억울함과 탈당 거부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 실책을 방조해놓고 투기의혹까지 제기된 것인 만큼 국민사과와 성실한 조사가 우선이며, 여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의 변명과 반발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투기 의혹 등 관련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투기실태가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권익위는 전문 수사기관이 아닐뿐더러 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 문재인정부 이후 개발된 3기 신도시 및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면 더 많은 투기사례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특히 "야당도 하루빨리 소속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언론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는 국민의힘 29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등이며, 국회의원 임대사업자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등으로 파악됐다.

 

정의당, 국민의당 등 비교섭단체 5당은 9일 권익위에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에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조사를 받고자 한다면 조사기관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권익위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득력 없는 핑계로 조사를 회피한다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마주하게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또한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4급 이상),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의 투기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과 함께 여야의원들이 우선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눈으로 정치권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21/06/10 [14:04]   ⓒ 한국NGO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