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나 올린 것으로 경실련이 분석했다. 이는 집값이 크게 안 올랐다던 문재인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다고 발표헀다. 86%나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집값은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보유한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 올려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을 소유하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정당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 LH 등 부패한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