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위기 극복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

참여연대는 "위기 극복이 절박한 시기에 재정준칙 강조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했다.부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위기 극복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4일 정부가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을 발표하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중기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족쇄가 될 수 있는 재정준칙을 우선 법제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경제 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단행할 것과 재정적자 3%, 국가채무 60%라는 20년 전 기준의 재정준칙 내용 법제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우리나라의 국채 규모는 현재 GDP대비 40%대로 OECD 평균 110% 정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의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블구하고 소극적 재정정책을 야기할 수 있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고용 및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 시점에서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공을 들이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