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슈퍼 화요일' 이후 장관 후보자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가 '적격' 판정으로 청문 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야당이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패싱과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자칫 역풍이 우려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문승욱 후보자 장관 임기 시작···안경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문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안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임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노 후보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먼저 산자중기위는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적격' 판정으로 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자중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증여세 회피, 석사장교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문 대통령은 6일 문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고, 이날 문 후보자는 장관 임기를 시작했다.
이어 환노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 모두 '적격' 판정한 것.
환노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라고 기술했다. 특히 대기업 명절선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 결과 선물 수수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술했다. 도덕성 및 준법성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당,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부적격"…청문보고서 거부
그러나 대표 야당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 박 후보자, 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세 후보자의 '부적격'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세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의원총회에서 과방위 야당 간사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에 대해 "여자 조국, 과학계 폭망 인사, 의혹 종합세트"라며 "청와대가 당장 지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게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임 후보자가 최근 15년 동안 해외 학회 등에 9차례 가족 동반 출장을 했지만, 가족의 여행 경비를 개인이 부담했다는 해명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 남편과의 공동 논문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도덕성과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의 '영국 도자기 밀수 의혹'을 거론하면서 "준법성과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위장전입 의혹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활용 부동산 투기 의혹을 꼽았다.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임명 강행?"···더불어민주당 고심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안 송부 이후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이 재요청할 수 있다. 만일 야당이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임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슈퍼 여당이라는 점에서 야당보다 수적으로도 우위에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다.
문제는 민심이다. 4·7 재보선에서 여당은 야당에 완패하며, 민심의 현주소를 확인했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직무 긍정률)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임 후보자, 박 후보자, 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하면서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과거처럼 야당을 패싱한 채 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두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전례에 비춰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면서도 "단독 채택은 최대한 지양한다. 청와대에서 지정하는 연장 기간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협의한다는 것이 지금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