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인구정책 TF’를 본격 가동한다.
인천시는 "인구정책 TF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인천시의 인구 증감 원인 분석, 인구정책의 개발·평가 등을 총괄한다"고 7일 밝혔다.
2010년대 초‧중반 전국적으로 특‧광역시의 인구감소가 진행됐지만, 인천시는 유일하게 인구증가세를 유지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도 인천시는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타 특‧광역시의 인구구조 변곡점은 서울 2011년, 부산 2010년, 대구 2010년, 광주 2015년, 대전 2015년, 울산 2016년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도 작년부터 인구가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295만 7000명 에서 2020년 294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0.48%포인트 감소했다. 나아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천시의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데드크로스 현상이란 전국의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실제 감소하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인천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 294만 3000명과 등록외국인 6만 8000명을 포함, 301만 1000명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구감소 원인·예측 분석과 대응방향’ 연구를 진행했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의 핵심요인이 주택공급 등 사회적 요인으로 지적됐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택준공실적이 약 2만 호 내외였지만, 2020년 약 1만 1000호까지 감소됐다. 원도심 재개발 등에 따른 주택 멸실(滅失·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도 2017년 약 2800가구에서 2019년 약 8200가구까지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쉽게 말해 주택 보급은 줄고, 주택 파손은 늘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22년과 2023년 검단신도시 등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각각 약 4만호로 2020년의 3배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 2022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1년 1만 6477세대, 2022년 4만 411세대, 2023년 3만 9273세대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는 공동주택 분양 확대와 함께 청년층 유입을 꾀할 계획이다. 청년층 유입이 향후 결혼‧출산 등으로 이어지면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구정책 TF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인구 유입 촉진 주택 정책 등 핵심정책을 발굴한다.
박재연 인천시 정책기획관(인구정책 TF 간사)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한다는 중장기적 방향 하에 인천시의 경제 활력과 장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계층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는 데 TF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에 의거, 7월에 2개 실국을 감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