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귀향·귀촌·귀농 더불어 함께 같이 토론회’ ⓒ 김아름내 |
토론회에는 국민농업포럼 정재돈 상임대표,정기환 국립농업포럼 상임이사, 이병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심태영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부장, 임수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덕수 전 농협중앙회 경제대표 등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청장년층이 소도읍을 포함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는 새로운 운동을 통해 농민의 감소,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의 문제뿐 아니라 도시가 안고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토론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 ▲국민농업포럼 정재돈 상임대표 ⓒ 김아름내 |
국민농업포럼 정재돈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식량문제,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양극화문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귀향, 귀촌, 귀농 이런 흐름도 그런 이유를 반영한 것”이라며, “따라서 모순이 집약된 대도시를 탈출해 농업을 중심으로 신뢰와 협동 나아가 연대의 공동체적 가치를 기반으로 위기를 모면해보고자 작은시도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 ‘귀향·귀촌·귀농 더불어 함께 같이 토론회’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 김아름내 |
이어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가)이 기조발제를 통해 토론회를 시작했다.
정영일 이사장은 “최근 21세기 들어서 귀농, 귀촌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되면서 [귀농귀촌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및 귀농 귀촌정책사업과 맞물리면서부터였다”며 “이주의향형성단계나 이주준비단계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주후 정착단계의 지원사업 시행율은 절반을 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까지 볼 때 귀농귀촌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명확한 역할구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그때의 정책수요에 따라 개별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귀농귀촌현상을 단순한 신규 취농 인력확보의 수단이나 인구과소시 군의 주민유치수단으로 보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국토공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농촌지역의 활성화라는 보다 폭넓은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선진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귀농귀촌정책의 중점은 인구유치보다는 이주 이후의 정착에 두어져야하며 구체적인 시책프로그램은 이주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에 예방-조정하는 측면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귀향·귀촌·귀농 더불어 함께 같이 토론회’ ⓒ 김아름내 |
이후, 주대관 엑토건축 소장,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임경수 완주CB센터 상임이사가 발제를 이어갔다.
주대관 엑토건축 소장은 ‘귀농귀촌인의 거주대안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발제로 “귀향 귀촌 귀농 협동조합은 대도시에서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교육 및 상담 자산관리 및 자산의 이전 부동산 및 건축 일자리제공 등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과 동시에 이미 이주한 귀농 귀촌인들이 새롭게 이주하는 도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조합의 활동을 통해 2023년까지 100만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고 30만명의 귀향귀촌귀농을 지원할 예정이고 150여개 농촌 및 도농복합 시군에 평균 2천명의 새로운 활력소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귀농귀촌인의 자산이동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발제로 “현재 저소득층 가계 문제가 고금리이고 제2금융권이상의 대출을 금융기관 3군데 이상 이용하는 계층이 많아 중간금리가 없으며, 4.5% 금리에서 3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30%가 넘어가면서 실제 이자가 중산층과 같아 파산직면에 놓인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근 현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책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며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세금 폭등 , 전세금 금융 정책을 펼치고, 전세금 차감제 규제를 반대하고 있어서 작년담보대출은 줄고 전세자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퇴직 앞두고 계신 분들이 귀농·귀촌함으로써, 자산을 받아주고 부채를 처분하는데 세대간 문제가 없다면 귀농 귀촌분들에게는 귀농·귀촌을 하면서 부채는 없애고 유동성 확대로 약 2~3억원 가량의 자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 “비수도권으로 귀농·귀촌하는 과정에서 차액거래가 가능하다. 결국 수도권 자산을 처분하면서 비수도권에 상대적 자산을 취득하면 현금흐름도 개선될 수 있다”며 생생협동조합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까지 하면서, 모두가 공정하게 자산이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후, 임경수 완주CB센터 상임이사는 ‘귀향귀촌귀농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설명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
질의응답 후, 2부에서는 귀향·귀촌·귀농 후에도 지역·협동·생활경제망을 통한 도농상생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어코자 귀농귀촌귀향을 위한 (가칭)생생협동조합의 창립을 알리고, 창립총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