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에 연일 내 놓은 부동산값 억제 대책에 1주택자와 실수요자들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9억 이상 주택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을 17일 발표하자 1주택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고 항변하고 있다."집값에 불을 지른 것은 정부인데 왜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날벼락을 맞게 하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1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40%나 폭등했다. 집값 한 평당 1억 시대를 문재인 정부가 열었다. 그야말로 ‘미친 집값’이다.
대체적으로 친 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오마이뉴스>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날인 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이 불신”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잘못된 진단, 알멩이 빠진 대책”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이 대로 가면 후일 역사책에는 ‘미친 집값이 친 서민을 표방하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치적’으로 기록될 것이고 또한 ‘무능 정부''투기 정부'로 기록 될 것 같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다. 다행히 청와대에서 그 길을 찾은 것 같다. 이제 그 길을 더 넓히기만 하면 된다. 정부가 초강력 집값 안정대책이라고 내놓은 지난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중 수도권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집이 2채 있다면 1채를 팔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고강도 집값 안정 대책인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만큼 청와대 참모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진작 그렇게 해야 했다.
현재 청와대 근무자 중에는 수도권의 2주택 보유자가 11명이나 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서울 강남과 송파에 각각 1채, 이호승 경제수석이 성남 분당에 2채, 유송화 춘추관장이 2채, 특히 박진규 통상비서관은 과천과 세종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갖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을 2채나 갖고 있다.
장관 중에도 목민(牧民)의 본이 되지 못하는 다주택자가 여럿 있다. 대표적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연희동과 봉천동에 각각 1채씩 갖고 있고 종로에도 2억원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에 2채의 집과 스웨덴에 또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이 이런데 어떻게 부동산 값이 잡히겠는가? 그동안 18차례나 떠들어 된 부동산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자 ‘공염불(空念佛)’이였다.
물론 노영민 실장 본인도 서울 서초구와 국회의원 지역구이던 충북 청주에 아파트 1채씩 있다. 이에 "노 실장도 집이 두 채 인데도 본인이 수도권이나 투지 과열지구가 아니여서 권고 대상을 일부러 한정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듯이 노 실장의 이번 권고가 여러모로 틈을 가지고 있어 ‘보여주기 아이냐’는 비판도 있다.
정말 노영민 비서실장의 권고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그 방침을 청와대로만 한정하지 말고 1급 이상은 당연하고 국.과장 등 일정 직급 이상의 정부 부처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은 '지역 관계없이' 집은 한 채만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의 긴요한 처방이자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세종시 등 지역 근무의 경우 현지에 집이 한 채 더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거주할 곳이 필요하면 전세나 월세 등으로 살면 된다. 꼭 소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것은 공무원들도 공공연히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다. 세종시 땅값이 왜 올랐는가? 공무원들이 투기에 편승하지 아니했다고 할 수 있는가?
공무원이 봉이냐?는 등의 반발도 있겠지만 망국(亡國)이 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는 것이 공복(公僕)의 기본 역할이고 이것이야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참 실천이다.
정책 당국자 자신들이 ‘바담풍’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바람풍’으로 하라고 하겠는가?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 여러가지이고 잡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모처럼 부동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노영민 실장부터 호기를 놓치지 말고 집 두 채중 한 채를 빨리 처분할 것을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