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 보유 토지 23년 동안 ‘61조원, 6배’ 증가
▶ 이명박 정부 이전 12년 12조 증가 (연평균 1조원)
▶이명박 정부 이후 11년 49조 증가 (연평균 4.4조원)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1.5조원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8년 기준 ‘상위 5대 재벌그룹 소유 토지자산’이 지난 23년간(1995~2018) 장부가액 기준 12.3조원에서 73.2조원으로 약 61조원(6배)이 증가했다며 정부의 특단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5대 재벌의 23년 동안 토지자산 증식 현황을 정부가 공개했던 재벌보유토지자료 (임원보유 포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토지 장부가액,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등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역대 정부의 재벌보유토지자료 공개실태를 통해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벌들은 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 부동산 관리 등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
재벌의 부동산 투기, 토지자산 증식에 대한 공시와 규제, 환수장치가 미비한 가운데, 2018년 기준‘상위 5대 재벌그룹 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23년간(1995~2018) 장부가액 기준 12.3조원에서 73.2조원으로 약 61조원(6배)이 증가했다.
1995년까지 토지자산은 12.3조원이었고, 그 후 토지자산은 2007년까지 12년간 12조원(약 2배, 연간 1조원)이 증가한 24.2조원이었음 그러나 2007년 이후 11년 동안에는 49조원(연간 4.4조원)이 증가하여 2018년에는 73.2조원으로 늘었다.
2018년말 현재 <토지 가액(땅값)>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가 17.9조원, 삼성 14조원, SK 10.4조원, LG 6.2조원 순이었으며, 지난 23년 동안 <토지자산 증가>는, 현대차가 22.5조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 16.5조원, 삼성 10.3조원, SK 8.5조원, LG 3조원 순이었다. 또한, 23년 동안 <토지자산(금액) 증가 배수>는, 롯데가 13.3배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1.3배, SK 5.7배, 삼성 3.8배, LG 1.9배였다.
▩ 문재인 정부 5대 재벌 토지자산 변화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2018년 말까지 5대 재벌의 장부에 기재된 토지자산은 총 2016년 71.7조원에서 2018년 73.2조원으로 총 1.5조원 증가했다.
2016년 말과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삼성으로 5,994억원이 증가했으며, 롯데 4,361억원, LG 2,727억원, 현대차 1,056억원, SK그룹 845억원 순이었다.
▩ 역대 정부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실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에서는 재벌이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생산적인 활동에 주력하도록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대출규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아울러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 보유현황에 대해 각 관련 부처에서 자료를 구축하여 모든 자료를 공개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라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30대 재벌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파악했고, 국회에 자료제출까지 했으며,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주석을 통해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 장부가액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빌미로,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하여 전자공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던 기업별 보유 토지면적, 공시지가가 사라졌고, 정부 관련 부처들 또한 재벌 토지 보유현황에 대해 자료를 감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지시에도 재벌 보유토지자료 관료들 ‘공개거부?’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와 부동산 투기근절을 입으로 외치면서, 재벌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의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불로소득 환수장치의 부재로 인해 재벌들은 본업인 영업에 주력하기보다, 오히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에 몰두하도록 유인을 제공했으며, 나아가 재벌들의 땅 사 모으기는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생계와 존재가 위협을 받음에도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치 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벌들이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도 외면하고 있고, 감시도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재벌 보유토지자료 관련 지시를 했으나, 경실련 2차 정보공개청구에서도 어느 부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폭등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땅을 이용한 세습, 비생산적인 활동 등을 시장에서 일차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목록.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등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 공시하도록 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의 연도별 보유 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 현황 및 세금납부 실적을 상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