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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방위비분담금 굴욕·졸속 타결 반대한다"
11차 SMA 체결위한 6차 협상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1/14 [19:15]

4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1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에 즈음한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규탄하고, 한국정부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타결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43개 시민단체들이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규탄하고 정부의 굴욕적이고졸속적인 타결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첫 발언에 나선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의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데 대해 일면 인정하면서도 미국 무기를 도입하고,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부담하며, 호르무즈에 파병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유 위원은 “‘준비태세’ 비용은 군의 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는 미 의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 요구에 따라 ‘준비태세’ 항목이 신설되면 우리는 백지수표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준비태세’ 항목 신설을 하지 못하면 군수지원 등의 항목에 끼워 넣기 할 것을 우려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호르무즈 파병,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 치유 비용 부담 역시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의 협상 카드를 비판했다. 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만 보면 왜 그리 존재감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존심 상한다”며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과 미군 주둔비 인상은 절대 안 된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것이 촛불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방위비분담협상 대응에 노동자 실천단을 구성해 투쟁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 앞에 ‘NO’라고 말하는 대통령 되어 달라, 호르무즈 파병 반대, 한미연합연습 반대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똑바로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어렵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지만 한미관계는 왜 늘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한미관계가 더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내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이 협상카드로 내밀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 미국 무기 도입은 자충수일 뿐이며, 미국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50억 달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협정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미 주한미군이 한국을 대중 봉쇄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고, 제주, 성주, 평택 등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안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미국으로부터 오히려 주둔비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방위비분담 문제를 통해 미국이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희생양 삼아 자국의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한미동맹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야 말로 한미동맹 새판짜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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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4 [19:15]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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