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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된다"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요구
 
차수연 기자   기사입력  2020/06/29 [16:28]

▲ 2020. 6. 29. 청와대 앞,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주거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문제는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에따라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제안"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은
1.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2.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3.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4.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5.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7.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가 주거 안정  정책의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임명 제한 인사 가이드라인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즉각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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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9 [16:28]   ⓒ w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