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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반납"촉구

이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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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 반납"촉구
 
이경 기자   기사입력  2020/07/17 [08:26]

 

<경실련>은 4.15 총선 당시 급조된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 수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으로 이미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대해 정당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급기야는 합당 직전 선거비용보전을 청구해 모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각각 34.9억원, 59.8억원을 넘겨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꼼수로 넘겨받은 국고보조금 34.9억, 59.8억원을 지금이라도 당장 반납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의 선거비용처리에 있어서 위법사실이 없는지 면밀히 위성정당의 공천관리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당 대표에 대한 자문료 지급이 위법한지 않은지 조사하고, 이미 선거보조금으로 집행한 공보물 인쇄, 홍보광고비 등에 대한 선거비용보전 신청(이중비용 청구)이 적법한 것인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본안 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헌재는 선관위의 부당한 위성정당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서둘러 줄 것"을 경실련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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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7 [08:26]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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