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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1인당 부동산재산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

경실련, "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0%)이 다주택보유, 83.3% 수도권 편중"

은동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9/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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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1인당 부동산재산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
경실련, "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0%)이 다주택보유, 83.3% 수도권 편중"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20/09/01 [10: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해 7.1억이 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문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상승률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는 지난 3년 52%가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아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9억에서 2020년 25.9억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 최기영(73.3억), 행안부 진영(42.7억), 중소벤처 박영선(32.9억), 외교부 강경화(27.3억), 여성가족 이정옥(18.9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위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돼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1] 재산 및 부동산재산 신고현황(신고가 기준 상위5)

                                                                                                                (단위 : 백만, %) 

 

2018(17)

2019(17)

2020(18)

부동산

전체

비중

부동산

전체

비중

부동산

전체

비중

과학기술 최기영

-

-

 

-

-

 

7,330

10,763

68.1

중소벤처 홍종학

-

-

 

5,538

6,004

92.2

-

-

-

행안부 진영

-

-

 

-

-

 

4,272

8,060

53.0

중소벤처 박영선

-

-

 

-

-

 

3,296

5,314

62.0

외교부 강경화

2,636

3,581

73.6

2,714

3,529

76.9

2,734

3,769

72.5

합계(전체)

18,459

30,450

60.6

20,730

26,399

78.5

34,610

46,694

74.1

평균(전체)

1,086

1,791

1,219

1,553

1,923

2,594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기재부 홍남기(2채), 과학기술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행안부 김부겸(2채), 보건복지 박능후(2채), 여성가족 이정옥(2채), 해양 문성혁(2채), 중소벤처 박영선(3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중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2020년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채로 나타났는데 이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에 25채가 편중(83.3%)돼 있으며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또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40%), 19건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전체 집값이 34%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이 넘었다는 부동산114 발표에 대해서도 “몇 개 아파트의 결과”라며 사실이 아니라고하는 등 이처럼 거짓 왜곡된 통계에 기대어 23차례의 땜질식 대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3년 각 18개 부처를 거쳐 간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이며, 분석은 이들이 매년 3월 정기공개로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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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01 [10:28]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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