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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에 독과점 해소·고용 대책 없어"

"정부·산은, 한진에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야"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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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에 독과점 해소·고용 대책 없어"
"정부·산은, 한진에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해야"
 
김진태 기자   기사입력  2020/11/17 [10:58]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해소 문제나 고용 안정 대책 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이미 3조3천억원 차입금에 더해 기간산업안정기금 2조4천억원을 아시아나에 투입하고도 다시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천억원을 쓴다는 것인데, 기업 부실을 심화한 아시아나 경영진에 대한 조치나 향후 한진칼 측의 경영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방침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아시아나가 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았지만 하청업체에서 노동자 상당수가 정리해고·무급휴직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고용 승계에 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한진 측의 언급 외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 총수 일가는 지배구조 개선이나 책임경영 개혁 없이 경영권 분쟁을 일삼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경영성과가 미흡할 시 경영진 교체나 해임도 계획하고 있다지만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중복 노선 조절 등을 통해 운용 효율성과 소비자 효용이 증대할 것이라고 산업은행이 판단한 근거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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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17 [10:58]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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