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을 멈춰라"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자료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급한 공공임대, 공공주택은 연간 1.8만호로,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면서도 11.4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은 거짓(가짜 임대)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 공급한 수준인데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가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주는 등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 토지 등을 헐값에 팔아 넘겨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 역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로 넘기거나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 오는 등으로 기업들은 결국 시민들에게 분양원가 3억짜리 아파트를 6억, 7억 고분양가로 팔아 넘겼다"고 지적했다.
경실연은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하여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해 그동안 취한 폭리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라고 지적하고, 당장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하고, 전세임대, 단기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 고통만 안겨 온 가짜 임대, 무늬만 임대 역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밖에도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는데,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