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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죽이기 대책’ 받아들일 수 없다"

"근거없는 일부업종 낙인찍기, 손실보상 소급불가는 명백한 여론호도"
"설명절 이후에 남아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없을 것"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1/01/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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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죽이기 대책’ 받아들일 수 없다"
"근거없는 일부업종 낙인찍기, 손실보상 소급불가는 명백한 여론호도"
"설명절 이후에 남아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없을 것"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1/01/31 [16:52]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정부의 2.5단계 방역 연기조치에 "자영업자 죽이는 불공평한 조치로서 받아들일수 없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당구장협회,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6개 중소상인단체들은 31일 "정부가 발표한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며, 각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선언’"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업종 단체들은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단체들은 정부의 일괄적인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면, 오히려 7-9시 밀집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하고 각 업종별 형평성이나 방역특성은 무시한 행정편의적 대책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최소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밀집효과를 완화하고 대신 각 업종별 맞춤형 방역지침을 추가하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방역의 실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우리들을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고" "현재 대규모 집단발병 사태가 비수도권, 종교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PC방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그 대상도, 인과관계도 맞지 않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정부와 중대본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다" "지금도 이미 많은 시민들 사이에는 헬스장이나 PC방, 볼링장, 당구장, 스터디카페, 코인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영업장보다는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회사, 대중교통, 종교시설, 대형마트, 병원 등이 더 위험한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집중되는지 의구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정부는 설명절 이후 상황을 보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 조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들에겐 설명절 이후가 없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쌓여가는 임대료, 인건비, 조세, 공과금 부담과 소득절벽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포기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궐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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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31 [16:52]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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