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주자로 나선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의 대선 경선이 마무리된 후 대선 정국도 혼탁한 분위기가 다소 소강상태다. 그러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이제 사활을 걸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오징어게임을 펼쳐야 한다. 이에 대선정국은 이전보다 네거티브전이 더욱 난무하고 진흙탕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대선 아젠다 제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생연대는 9일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순환출자 구조 개혁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납품단가 연동제 강화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방지와 중소상인 단체의 협상권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추가 공급과 보유세 실효세율 1%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 포스트 코로나發 신불평등을 뛰어넘기 위한 논의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생연대는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미래에 대한 토론은 사라지고 정략과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 과제는 더는 미룰 수도,미뤄서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한국 사회의 비전과 시대적 과제, 개선 방향을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노동권 보장 ▲주거 안정·자산 불평등 완화 ▲경제민주화·중소상인 보호 ▲권력기관 개혁·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기본권 보장 ▲평화·군축 등 6개 분야에서 31개 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그동안 본지는 대선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꾸준히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프레임에 갇힌 정치, 구태의연한 정치,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정치, 진흙탕 싸움의 정치를 개선하고 선진정치문화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의 대선 아젠다 제안 행보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단체들이 대선 아젠다 제안 행보에 합류하길 바란다. 그래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오직 국민을 생각하며 대선에 임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는 초석을 시민사회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당부하자면 시민단체의 대선 아젠다 제안이 첫째도 국민에, 둘째도 국민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사실 대선시즌마다 시민단체들은 대선 아젠다를 제안했다. 그리고 대선 아젠다 제안의 초점은 지지 정당과 지지후보를 향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부터는 시민단체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대선 아젠다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국민, 특히 MZ세대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정과 상생의 가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있다.
만일 진보 성격의 시민단체가 보수 정당의 공약이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하다면서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면 분명 이전과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반대 시나리오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이 이번 대선부터, 시민사회를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