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에 '거품'이 심각,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우려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대선후보들이 LH의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일 경실련 강당에서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평생주택, 여당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 제1 야당 후보는 원가주택 30만호 등 모두 거품 없는 공공주택 확대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정작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공급정책에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은 거의 보이지 않고 땅장사, 바가지 분양 등 대장동 부패의 원인인 장사 논리와 부당 이득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 부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여야 대선후보 모두 3기 신도시 등 개발 관료의 투기 조장책을 방관하고 있다"며 "'空約(빈 공약)'으로 국민들을 우롱해 왔던 과거 정치권으로 퇴행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아니라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약속 이행을 가로막는 개발 관료와 토건 공기업의 신도시 투기조장책부터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2004년부터 판교신도시 등 수많은 신도시 분양원가를 추정하고 거품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알리며 분양원가 공개와 거품 없는 공공주택 확대를 촉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공공주택 정책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위례·마곡·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도 바가지 분양이 지속됐다. 문재인 정부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내집 마련의 희망을 주겠다 강조했지만 여전히 거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실련은 사전청약 대상 20개 지구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 1만 8602세대의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의 차익은 약 2조 7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추정 분양원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 사전청약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세대당 약 4억 2천만원으로, 평당 1천 669만원이었다.
성남 신촌(2천 714만원)이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쌌다. 성남 복정1(2천 550만원), 과천 주암(2천 508만원), 위례(2천 403만원) 지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이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 등을 고려, 추산한 사전청약 아파트의 분양원가는 1세대당 약 2억 8천만원으로 평당 1천 115만원이었다.
부천 원종이 평당 882만원으로 분양원가가 가장 낮았다. 성남 신촌은 평당 분양원가가 1천 615만원으로 20개 지구에서 가장 높았다.
분양가와 분양원가의 차이로 1세대당 평균 1억 4천만원, 20개 지구 전체에서 2조 6930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위례 지구는 분양원가 2억 9천만원에 분양가가 6억원으로, 차액이 3억 1천만원에 달했다. 이어 과천 주암(3억 1천만원), 성남 복정1(2억 7천만원), 부천 원종(2억 1천만원) 순으로 차액이 컸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러나 정부의 사전청약 정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이 LH에게 부여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남용, 집값 안정을 명분 삼아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더군다나 국토부나 LH는 부동산가격 상승시 추가 인상할 계획임을 밝혀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지금의 거품덩이 아파트를 떠안아야 하는 주체도 무주택 서민이며 입주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최소 5년이 지나야 가능한 상황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정책이 아닌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거리 수단인 투기조장책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건물값은 전국 어디에서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부담은 평당 600만원, 25평 기준 1억 5천만원이면 공급 가능하다"며 "토지임대료는 토지조성원가에 금융비용 등(이자율 3% 적용)을 고려하면 월 평균 32만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 청약시 반드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기 바란다. 나머지 물량은 땅한평도 민간매각을 하지 말고 토지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만 있으면 LH의 3대특권을 활용,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며 LH가 꾸준히 제 역할을 할 때 주변 집값거품 제거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 대통령이나 여야 대선후보 모두 LH의 땅장사, 바가지 분양을 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