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월 1일 야심차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선언했지만,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중단됐다. 위드 코로나 1단계 개편 시행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시민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임시방편적·근시안적 방역대책에만 급급하다 코로나19 재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재점화에 정부, 대책 발표 ‘급급’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7456명 증가, 누적 확진자 수는 58만 3065명을 기록했다. 1주간(12월 16일~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일별로 7619명→7434명→7312명→6233명→5317명→5202명→7456명으로 일평균 6653명꼴이다. 또한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21일에 이어 22일도 1000명대를 보이면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7명 증가, 누적 234명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자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 개편을 단행했다. 사적모임 완화, 영업제한 해제 등이 골자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 8000명을 육박했고 위중증·사망자·중환자 병상 등 방역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재점화될 때마다 후속방역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백신 추가접종 확대와 재택치료 확대 중심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2∼3차 접종 간격의 3개월 단축이 결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는 오히려 심화됐다. 결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중단,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했다. 이에 사적모임과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22일 ‘병상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병상 확보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뒤늦게 내린 조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1만 5000개 수준의 코로나19 병상을 내년 1월까지 2만 5000개까지 늘리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5곳 추가 확보한다.
시민사회, 한 목소리로 ‘정부 책임론’ 제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재점화를 진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시방편적·근시안적 방역대책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월 초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 이후 불과 45일 만에 정책 후퇴를 선언한 셈인데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과 혼란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방역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부족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즉시 치료받지 못하는 대기자가 속출하게 됐고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 안일한 방역대책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들은 이미 연말 5차 대유행이 있을 것을 대비해 정부에 의료인력과 병상 확보, 중증환자 관리시스템 등의 확충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백신접종율을 높이는 데만 몰두하다가 다시 일부 업종에 방역의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를 내놓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도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확진자 최대 1만명 발생을 가정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로 방역과 의료 인력 확대, 위중증자 병상 확보 등 두 가지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이를 무시, 지금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근본 대책 마련만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에 시민사회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민간병원 동원, 간호인력 확충, 공공병원 강화 정책, 손실보상 확대 등이 핵심사항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제라도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들이 비중증·비응급 수술과 환자 진료를 미루고 병상동원을 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동원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병상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 중 국립대병원은 서울대와 분당 서울대 단 2곳뿐이다.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을 동원하지 않고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력확충 계획이 부재하다. 정부의 국립대병원 병상동원계획조차 지금 인력 부족이 병상동원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여전히 눈감고 있다”며 “병상당 활동간호사가 OECD 평균의 1/4 수준인 만성적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충분한 병상을 동원하는 것은 힘들다. 특히 공공병원 인력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당장 충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대형병원들을 비롯한 병상 동원을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 다른 모든 나라들의 병원들이 공사립병원을 막론하고 코로나로 인한 의료위기 상황에서 해왔던 일”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필요한 심각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전면적인 의무화와 강화에 치중하기보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의료 공백의 근본 원인인 ‘공공의료체계의 부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제라도 손실보상을 소상공인 외의 업종까지 확대하고 사적모임 금지, 백신패스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 소급적용해야 한다”면서 “영업제한 기간의 임대료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발생한 피해 규모에 준하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