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불평등 해소!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답변서를 평가한 뒤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정책질의서는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의 3대 방향과 13개 과제에 대한 입장과 대안, 38개 실행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것으로 구성됐다.
불평등끝장넷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후보의 찬반 입장과 후보들의 공식 발표 관련 분야 공약을 반영, 평가했다"면서 "윤석열(국민의힘) 후보는 여러 차례 요청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불평등끝장넷 정책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의 6개 과제 18개 실행과제에 대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자산 소득 산정기준 제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기준 완화, 급여 인상, 지급기간 확대 ▲사회서비스 분야 국공립시설 확대의 실행과제를 찬성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 실행과제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복지 재원 마련 고소득자 증세 추진의 경우 세 후보의 견해 차이가 확인됐다.
불평등끝장넷은 "이재명 후보는 절대빈곤 해소 과제에 대한 전반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의 낮은 보장성 문제의 해법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절대빈곤 해소에 효과적인 방안인지 의심된다"면서 "70개 중진료권 1개 이상 공공병원 확충,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방향 제시는 바람직하나 공공의료의 인력 확충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도 모호한 태도를 보여 국가책임 강화 기조 속에서 민간 영역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을 위한 방향성은 보편적 증세 방안으로 한계가 있는 토지이익배당, 탄소세 등의 방안만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심상정 후보는 사회보장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부조, 고용보험, 상병수당, 국민연금, 돌봄, 공공의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제도 개선을 위한 입장과 대안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개편,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국민건강부 신설 공약은 현재 보건분야의 공급자 중심 정책 편향성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의 기조가 명확하나 수단으로 제시한 사회복지세의 경우 목적세의 한계 등으로 장기적으로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안철수 후보는 사회보장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존 제도의 정비와 개선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보장성 강화와 대상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아쉽다"면서 "돌봄·의료 분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구조적 개혁보다는 민간 중심의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면한 채 민간과 공공의 균형과 견제를 제시, 실효성은 물론 근본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적연금체계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며 구체적 이행 방안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의 5개 과제 11개 실행과제에서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장기공공임대 건설 시 교차보조 방식 탈피, 정부 예산, 기금 지원 확대 ▲지역별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도입 ▲분양가상한제 택지비·건축비 산정기준 개선의 실행과제를 찬성했다. 종부세 1주택자 과세 기준 원상회복, 일명 '토초세' 부활과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의 경우 심상정 후보만 찬성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주택분 과세 기준 원상회복 대신 국토보유세 신설과 보유세 실효세율 1% 상향을 제시하고 불로소득환수 의지를 밝히면서도,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와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선' 등 부동산 감세 공약을 연달아 내놓아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며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개발이익환수로 해결할 수 없는 불로소득환수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불평등끝장넷은 "'기본주택'에 중산층도 포함, 주거취약계층의 물량이 축소되거나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신규임대차 인상율 상한규정 미비로 인한 전월세가 폭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몹시 아쉽다"고 밝혔다.
불평등끝장넷은 "심상정 후보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과제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와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한 세부 과제에는 반대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극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불분명한 임대시장 정상화 방안, 근거 없는 분양가상한제 단계적 적용 입장이 역시 아쉽다"고 평가했다.
'취약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2개 과제 9개 실행과제에서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고용 금지·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법 전면 적용의 실행과제를 찬성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보적이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 대기업 확대의 경우 심상정 후보만 분명히 찬성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이재명 후보는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행과제에 대부분 찬성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 대기업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여 이행 의지가 의심된다"면서 "특히 종속성이 강한 비정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포섭하는 대책 없이 새로운 노동형태 변화에 따른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과제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추상적인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안철수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폐지를 위한 실행과제에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히고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력 강화 필요성을 지적한 반면,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교섭권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민간 대기업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더욱이 뚜렷한 근거 없이 비정규직이 남용된 이유를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노동관계법 유연화 필요성을 주장, 부적절한 노동 인식과 방향성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평등끝장넷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 "대선후보가 상호 토론을 거부하고, 정책 질의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의 검증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대선후보라면 마땅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장과 대안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통령으로서 자질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대 방향 13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뿐 아니라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각 정당과 후보들의 구체적 입장과 실효적 정책 대안을 묻고 비교⋅평가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선후보들의 답변과 평가 세부내용은 불평등끝장넷 온라인 페이지(bit.ly/2022대선불평등끝장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