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거대 양당과 유력후보가 공식 연금 정책을 하나도 내보이지 않은 채 표심 잡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 제시가 부재한 가운데 불안을 고조하며, 사적연금의 확대를 꾀하는 자본세력의 공세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2022년 대선 공적연금 5대 25개 세부 정책 요구안'을 17일 발표했다.
5대 25개 세부 정책 요구안은 ▲적정 급여 보장(세부과제 4개) ▲공적연금 포괄 확대(세부과제 12개)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및 공공성 강화(세부과제 4개) ▲기초연금 강화(세부과제 3개) ▲ 퇴직연금제도 강화(세부과제 2개)로 구성됐다.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촉발, 궁극적으로 노후소득 보장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5대과제별 세부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적정 급여 보장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중복급여 조정으로 국민연금 노령과 유족연금 합산금액이 A값의 1/2 이하일 경우 모두 지급, 국민연금 부과 기준소득 상한 인상이 제시됐다.
공적연금 포괄 확대에는 국민연금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 12개월 즉시 지원, 돌봄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 돌봄크레딧 도입,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즉시 지원, 직업훈련 참여기간 12개월 국민연금 직업훈련크레딧 도입,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확대, 상병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상병크레딧 도입,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기간 장애 유족연금 요건 대상에서 제외, 국민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시 가입 기간 전체 인정, 공적연금 가입 상한 연령 수급시기와 일치·소득공백 문제 해소, 특수형태 노동자 가입 확대 위한 국민연금제도 대안 모색이 제안됐다.
국민연금제도 신뢰 제고 및 공공성 강화에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확대, 사회적 논의기구 법제화 등이 포함됐고 기초연금 강화에는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 폐지, 기초연금 재정 전액 국고부담, 기초연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강화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까지 퇴직급여 확대, 공적 관리 주체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이 요청됐다.
연금행동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노인 절반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가 된 데에는 노동시장 불평등, 공적연금 도입 지연, 사적 부양에 의존한 소극적 복지제도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은 극심한 자산격차로 이어져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불안정 노동시장에 속한 가운데, 핵가족화와 도시화 등 인구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과거에 받던 사적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금행동은 "이러한 노후소득의 빈자리를 공적연금이 채워나가야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이 너무도 늦었다"면서 "1999년이 돼서야 모든 국민을 포괄하기 시작했기에 제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기초연금이 이후 도입, 확대되며 국민연금과 함께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공적연금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 해소는 난망하다"며 "기초연금은 노인의 70%를 포괄하지만 폭넓은 급여 지급 범위에도 노인 빈곤 고통의 척도인 빈곤갭을 줄이기에는 충분한 급여 액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연금행동은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문제와 그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적용을 확대하고, 급여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다양하게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조응하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연금이 충분히 되기 위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늘릴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한 노령화라는 환경 변화 속에 제도의 재정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그간 축소 일변도로 연금개혁이 이뤄져 왔다. 2번에 걸친 급격한 개혁 속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은 70%에서 40%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시기 노동시민사회가 요구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등의 사회적 대화에도 제도 보완은 미비했으며 공적연금의 보완이 부재한 가운데 개혁의 시간은 지체돼만 갔다"면서 "2020년부터 최초로 인구감소가 발생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다시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을 논하고자 한다. 노동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공적연금강화를 통해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의 시민 모두가 좀 더 인간답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