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정치이벤트인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요즘 집을 나서면 곳곳에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에서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 위한 대통령의 정책공약들은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에 대한 공약이 없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 입국이 증가하면서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만들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다문화정책 대상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한정하였으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노동현장에서의 인권 차별, 열악한 주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들의 정책은 다문화가족 중심에서 그대로 그치고 말았다.
또한 이민정책은 외국인에 대해 사회통합의 우선 고려대상인지, 통합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지를 구분하였다. 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면 전문직 종사자나, 투자자, OECD 국가 출신의 재외동포가 해당되고, 이주노동자나 난민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별적인 대우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더욱이 동남아출신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사회통합정책 추진 대상이지만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 집단이라는 인식이 녹아 있는 정책들을 펼쳤다. ‘다문화’라고 구분한 용어는 통제적 의미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됐다.
그럴만한 것이 다문화출생아, 다문화자녀들은 엄연한 한국인으로 성장해도 여전히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년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 채 우리청소년, 우리청년이라 칭하지 않는 현실에서 알 수 있다.
게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사회현상은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출생아 수가 연간 평균 90~110만선을 기록했던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700만이 고령층으로 진입한다.
이에 비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명 정도라니 고령층 돌봄은 누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돌봄 대란이 예고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절벽의 한국사회에서 정책적인 접근이 절실한 부분이다. 현재도 서울과 경기도는 간병인의 80% 이상을 조선족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들 모두 한국 국적자가 아닐지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한시적인‘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단일민족을 운운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다문화시대에 이미 공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는 불완전하거나, 차별적으로 부여될 수 없다.
물론, 돌봄 대란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 일본과 대만은 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상에 대해 모두 정책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다문화에 대한 선심성 공약조차 없었으므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낙담이 되었다.
그래도 이쯤에서 새로운 정부는 거시적인 다문화 이민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세심한 정책을 수립할 준비는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