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17호를 발사해 나라 안팎이 놀라고 있다.
북한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비행장을 직접 찾아 세세히 지휘한 가운데 이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화성-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천248.5㎞까지 상승해 거리 1천90㎞를 67분간 비행했으며 북한이 계획한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 순간에 ‘종전선언’ 운운하던 문재인 정권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ICBM을 정상 궤도로 제대로 쏘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해 미국이 긴장하는 것이다.
혹자는 북한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하나, 북한에겐 애초부터 ‘빨간선(레드라인)’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오직 눈속임의 기만전략과 평화쇼만 있었을 뿐이다.
북 ICBM 성공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였다.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한 뒤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더니 ‘북바라기’문 정권과 눈가림의 ‘평화 쇼’를 시작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를 선언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에 김여정이 참가하는 깜짝쇼로 대한국민 국민들을 홀리고 국제사회를 현혹시켰다.
사실, 그동안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도 어리석고 망상에 빠진 문 정부를 이용해 미국의 대북 제재만 풀려 했다.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과 더 나아가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그 ‘평화 쇼’의 일환이다. 장사꾼 트럼프와 미국이 그 속셈을 모를 리 없다. 북한은 그 전략이 먹혀들지 않자 다시 ICBM 도발에 나서 4년 4개월 만에 성공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을 향해 ‘규탄했다’고 보도했으나 그것은 기자와 언론사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규탄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다. 거기 어디에 규탄이란 단어가 있는가? 단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자신의 불편함과 궁색함이 들어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ICBM 도발로 지난 5년의 평화 집착이 실패로 끝났음을 자인해야 한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종지부를 찍은 행위다.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북한 집단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북학은 핵과 미사일 외엔 아무것도 없는 집단이다. 선의를 베풀면 핵을 버릴 것이라는 햇볕 정책은 망상이다. 그 망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국내 정치에 이용해온 것이 문 정권 5년이었는데 이번 ICBM 발사로 문재인의 대북전략은 100%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종전선언으로 국민을 현혹시킨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불안케 한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 당선인과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북한과 종북 좌파들은 미국이 중국 견제에 힘을 쏟고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로 군사 역량을 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대북 제재에 나설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결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국제사회에선 푸틴의 침공을 계기로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의 힘도 더 강해지고 있음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런 안보 위협 상황에도 만남은 커녕 말싸움만 하고 있는 신.구 권력의 그림이 마치 임진왜란을 앞두고 벌어진 조선의 모습과 오버랩 돼 서글픈 생각과 불안감도 든다. 윤석열 당선인은 보다 의연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문 정권과 다른 믿음과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