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출발은 선거다. 선거는 곧 유권자의 가장 정확한 의사표시요, 판단의 결과다. 올해 6월 1일 민선 8기 지방단체장과 시(도)군의원, 교육장 선거가 벌써부터 또 난장판의 시작이다. 예전처럼 온갖 구린내와 잡음의 연속이다. 최근 광역(기초)단체장의 주요 경선 일정이 발표된 이후로 더욱 뜨겁게 장(場)을 달구고 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정치판은 마치 출마지역에 비단을 두르는 듯한 온갖 선심성 공약(空約)이 난무하고, 양은냄비처럼 쉽게 뜨거워지고 종종 넘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 40년여 동안 수많은 투표에 참가해 본 필자의 솔직한 경험치다. 전문적인 사전 준비와 검증 없는 날치기 선거공약들. 지나고 보면, 종종 실현 불가능하고 아예 지키지 못할 공약(空約)들이 오직 후보들의 가벼운 세 치 혀로만 남발(濫發)되어 이곳저곳에 날아다니기 일쑤다. 마치 투전판과 흡사한 모양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한국형 정치판.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완장(完葬)을 찬 이들의 갑질 행태다. 왜냐하면 완장만 차면 행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직 선거에서는 우선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얄팍하고 교활한 온갖 선거전략과 바람몰이 같은 무분별한 언론플레이. 교묘한 집단적 이기심과 공정을 아예 무시한 좌충우돌의 바람잡이가 더 큰 문제요, 대세(大勢)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산적해 있다. 어처구니는 멧돌의 손잡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멧돌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인 것을 모른단 말인가? 멧돌의 가치는 곧 연륜(年輪)이 아닐까?
우리 유권자는 늘 ‘예리한 매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매서운 유권자를 무시한 후보들의 선거 홍보와 유세 등등은 벌써 난장판이다.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울리는 선거 홍보용 각종 전화와 문자에 벌써 지칠 정도다. 이미 유권자의 전화번호는 언제부턴가? 누군가에 의해 이미 공개되어 감쪽같이 도둑당한게 오래전이다.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면, ‘마구잡이 식 무작위 렌덤으로 돌린다네’. 그런데 어이 이름도 알꼬? 귀신이 곡(哭)할 노릇이다. 마치 꼭 투전판의 닭 싸움판 같다면 필자만의 억지 주장일까?
공정한 공천권을 주장하더니, 왜 종종 밀당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갑질 결과인가? 최근 대구경실련의 따끔한 지적이 화제다. “대구·경북에서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달성군수 특정 예비후보 지지 등 당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이 커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고 한다. 전적으로 공감(共感)된다. 문제의 해결은 유권자들의 한 표가 곧 정답인 셈이다.
이미 특정 후보를 둘러싼 공천 관련 잡음에 모닥불을 지핀 셈이다. 또한 중앙정치의 갑질에 철저하게 종속된 갑질 구조인 작금의 지방정치가 눈앞의 현실이다. 은밀한 정치판의 역학구조와 무관한 순진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지방의원 공천에 대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 공관위, 당협위원장의 압도적인 갑질 같은 영향력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늘 불투명해 보이고 늘 불공정해 보이는 지방선거 공천 관행 등을 감안하면, 우리네 유권자의 분통은 곧 터질 것 같은 풍선과 같지 않을까 싶다.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기초단체장 후보는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경선으로 선출된다(국민의힘)“고 당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모든 후보자 공천 심사의 투명성 완전 공개 등, 공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천 심사 과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모두가 유권자에게 공개되기를 바라는 맘 간절하다. 투명한 공개만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출발점이요, 나침반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