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으로 전환되면 확진 시 7일간의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특히 격리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치료비 중단과 축소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외래진료 지원 중단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잖은 고통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 평균 입원일수는 31.6일(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기준)이다. 반면 국가는 최대 7일간의 치료비만 부담한다. 이에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수천만원의 치료비가 청구되고 있다. 간병비도 월 3~4백만원에 이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과 몇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코로나19 치료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며 "한국에서 부과되는 치료비는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비문명'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치료받느라 생계파탄이 일어나는 현실에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 정책이 검사와 격리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면서 개인방역 6대 수칙을 발표했다.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일상 속 감염차단이 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비도 유료화하고 격리 지원도 끊는다고 한다. 모순된 정책"이라면서 "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격리를 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엄격히 나눠놓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후자의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건강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며 "입원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도 상당한 고통과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는데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릴 것이다. 결국 건강 문제와 방역 문제 모두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도 경고했다. 자연면역과 백신면역 모두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변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실제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과학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living with Covid)'로 전환, 격리지원을 중단하고 진단검사를 유료화했다. 그러나 직후 BA.2 변이 확산과 맞물려 결국 코로나19 재유행이 왔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정부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역할과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코로나19 초기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감염은 저소득층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며 "이는 격리를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 등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이런 불평등을 더 심화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 책임과 사회안전망이 크게 부족한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강화돼야 한다. 실질적 격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은 더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법정 유급휴가와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유행 규모가 줄었더라도 감염자를 가능하면 줄이기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그래야 '롱코비드'의 위험과 중환자·사망자의 발생 위험,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마저 놓아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